[기획-①] 미국을 세계 최강국으로 이끌고 있는 주요정책의 이해를 통한 未來向

김쌍주 대기자 / 기사승인 : 2019-10-18 15:4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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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회 : 미국 금융위기와 제조업 부흥정책(Re-shoring policy)
- 미국을 알아야 우리나라가 보인다

[일요주간 = 김쌍주 대기자] 오늘날 세계는 급속한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정보화의 진전으로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미·중간의 무역전쟁, 패권전쟁, 이념전쟁의 흐름 속에 놓여 있다. 각국은 상호협력의 관계를 넘어 자국의 이익을 위한 정책으로 전향되고 있다. 특히, ‘미국 우선주의’가 그 중심에 있으며, 미국의 가장 큰 적자 대상국이며, 경쟁대상국인 중국과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트럼프 미국대통령은 2017년 1월 20일 취임 직후부터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며 각국을 상대로 무역적자 해소를 천명하였다. 미국은 1957년 이래 수십 년 동안 무역적자를 지속해 오고 있다. 2018년 본격적인 무역 갈등에도 불구하고 -6,210억 적자를 기록했다.

10년 만에 최대 규모이다. 2018년 대 중국 무역적자 규모는 -4,197억$로 전체대비 68%에 이르렀다. 무역적자 해소에 있어 적자비율이 높은 중국에 초점이 맞춰진 이유이다. 대외적으로 미국의 지적재산권 침해, 불공정무역으로 인한 국내 일자리감소 등을 이유로 들고 있지만, 중국 중심의 세계 경제구도개편에 대한 우려와 미국 내 정치적 입지를 공고히 하려는 의도가 있다.

 

▲ 성조기.

중국의 시진핑은 2013년 3월 14일 국가주석으로 선출되었다. 중국굴기, 중국몽 등을 앞세우며, 강력한 리더십 아래 권력을 탄탄히 유지해왔다. 국제적 분쟁 수역인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군사적 존재감을 높였으며, 일대일로 구상을 통해 국제적 영향력을 확대했다. 2018년 국가주석 임기제를 폐지하며, 사실상 종신집권의 길을 열었다. 강한 영향력으로 장기집권을 유지하려는 중국 역시, 현재로서 쉽게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미국과 중국은 각각 1위와 2위를 차지하며 전 세계 경제규모($85조)의 40%를 차지한다. 2018년 미국은 중국산 제품에 총 $2,500억, 중국은 미국산 제품에 총 $1,100억 규모의 관세를 부과하고, 2019년 5월, 11차 무역협상 결렬로 미중갈등이 고조되었다.

다행히 2019년 6월, G20 정상 회의에서 휴전에 합의하며 추가관세 부과는 일단 중단된 상태이다. 미·중 갈등은 관세를 높여 자국의 이익을 도모하고자 하는 ‘무역전쟁’을 넘어 ‘패권전쟁’ 양상으로 변화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양국 간의 보복관세 격화가 2020년까지 세계 경제 성장률을 0.5% 떨어뜨릴 것으로 보았다. 미·중 갈등으로 인한 피해는 양국뿐 만 아니라 전 세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과 중국은 각각 1위와 2위로 세계 경제규모의 40%를 차지한다. 무역 전쟁이 장기화 될 경우, 양국의 경제성장 둔화 및 세계경제에도 큰 타격이 우려된다.

미국은 20세기 중반부터 기술과 정치적 헤게모니를 바탕으로 이러한 거대한 흐름을 주도해왔으며, 사회주의 몰락이후 부터는 그 종주국이 되었다. 우루과이라운드에 의한 WTO체제 구축, 정보통신혁명을 선도하는 슈퍼하이웨이 구축 등에서 미국의 역할이 이를 설명해 주고 있다.

세계화, 정보화시대로 불리는 지구촌의 변화는 바로 미국의 변화이자 미국으로부터 확산된 세계적인 변화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1세기에 들어서도 이와 같은 미국의 헤게모니는 크게 달라지지 않고 있다.

이런 와중에 중국은 제조 2025를 통해 세계 패권의 기술패권을 넘보고 있으며 그 기술을 차지하기 위해 물불을 가리지 않는다. 경제성장률은 6.7%정도인데 군사비는 15%를 쓰면서 군사적으로도 미국을 넘보고 있다.

그리고 중국몽을 통해 중국인들에게 국뽕을 불어 넣으면서 G1을 노리고 있다. 미국은 이런 중국을 가만 둘 수 없다. 결론적으로 중국은 무역전쟁을 통해 다양한 목소리를 내는 다원주의 원칙이 통해야 한다.

그러려면 중국은 현재의 공산당 1당 독재를 유지하며 인민을 감시하고 인권을 유린하는 정치체제는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의 적이 된다. 그래서 중국은 무역적자를 겨우 해소하는 경우가 아닌 정치체제 자체가 자유민주주의로 바뀌어야 한다가 결론이다. 미중간의 전쟁은 중국의 정치체제를 무너뜨리고 국제사회의 건강한 일원이 되기 전까지 미국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우리나라가 세계화, 정보화시대라는 4차 산업혁명 시대라는 새로운 현실에 부응하기 위한 노력들은 변화된 미국 주요정책의 이해로부터 출발되어야 할 것이다. 미국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면에서 우리와 긴밀한 의존관계에 놓여 있으면서도 여전히 용광로, 자유의 나라 등으로 불리면서 추상화되어있고 가깝고도 먼 나라로 알려져 있다.

우리가 한미통상협상, 북한핵문제, 주한미군주둔비용 문제 등에서 겪는 어려움은 국력 못지않게 이러한 문제에서도 그 원인이 적지 않다고 할 수 있다. 말하자면 미국을 세계 최강국으로 이끌고 있는 ‘미국이 어떻게 움직이는가?’에 대한 미국정책의 주요 트렌드인 ‘① 미국 금융위기와 제조업의 부흥, ② 트럼프 정책에 대한 이해, 트럼프 대통령의 존재 이유, ③ 미중 무역 분쟁 그 이상에 대한 이해는 미국을 가깝고도 가까운 나라로 이해하는 자산이 될 것이며, 나아가 70년 자유무역시대의 마감을 준비해야 우리가 좀 더 도약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된다고 판단해 〈일요주간〉이 3회에 걸쳐 기획 보도할 계획이다.

■ 미국 금융위기와 제조업 부흥정책(Re-shoring policy)


- 미국 금융위기

2008년 미국 발 금융위기는 국가존망의 문제와 영·미 자본주의에 대한 근원적 문제가 제기되었다.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로 촉발된 금융위기가 미국 경제를 붕괴 직전으로 몰아가고 전 세계 경제를 침체시켰다. 1929년 세계 대공황 이래 최악의 경제 위기가 찾아온 것이었다.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는 미국 2위의 서브프라임모기지(subprime mortgage)회사인 뉴센추리파이낸셜이 파산을 신청하면서 시작됐다. 미국에서는 2000년대 들어 이자율이 낮아지면서 사람들이 너 나 할 것 없이 금융회사에서 돈을 빌려 부동산에 투자했다. 집값은 꾸준히 올랐고 앞으로도 계속 오르리라 기대됐기에 부동산 거품은 점점 부풀어 올랐다.

이 와중에 금융회사들은 더 많은 수익을 올리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신용 등급이 낮은 저소득층에게까지 돈을 빌려 주고, 이들로부터 대출 원금과 이자를 받을 권리를 웃돈을 얹어 서로 사고팔았다. 그러나 이러한 ‘도박판’은 결코 오래가지 못했다.

2004년부터 이자율이 오르자 저소득층은 원금과 이자를 갚을 수 없어 집에서 쫓겨났고, 빌려 준 돈을 받을 수 없게 된 은행과 금융회사들도 파산 위기에 몰렸다. 결국 대형 금융회사들이 연달아 파산하면서 이듬해 전 세계를 강타하는 ‘세계 금융위기’가 초래된다.

리먼브라더스, 메릴린치, 베어스턴스 등 미국 최대 규모의 투자은행들이 줄줄이 파산하거나 다른 회사에 인수됐으며, 세계 최대 보험 회사인 AIG와 세계 최대 은행인 시티은행도 파산 위기에 몰렸다. 미국 정부는 경제 전체가 파국으로 치달을 것을 우려해 이들에게 천문학적 액수의 구제금융을 제공했다. 그러나 금융위기는 소비위축과 실업증가, 성장둔화로 이어졌고, 이러한 추세는 국경을 넘어 전 세계로 확산됐다.

많은 사람들은 미국의 금융위기의 근본 원인이 신자유주의시대 이래의 금융 자유화에 있다며, 신자유주의에 대한 반성과 금융에 대한 규제 강화를 주장했다. 정부가 금융회사들의 탐욕을 방치한 것이 부동산거품과 금융시장의 투기를 낳았고, 마침내 대붕괴로 귀결됐다는 분석들을 내놓았었다.

- 제조업 부흥정책(Re-shoring policy)

미국의 제조업 부흥정책은 금융위기의 근본적인 치유책으로 등장해 국가적 아젠다로 부상하면서 급기야 백악관 내에 제조업 정책실을 신설해 세제혜택, 전기료 감면 등 해외에서 미국으로 이전해오는 기업에 대해 연방정부차원에서 전 방위적으로 지원하면서 IT, 금융, 부동산에 의존하던 미국경제를 제조업 부흥으로 산업간 밸런스를 추구하였다.

리카르도의 비교우위론에 근거한 국제 분업의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였으며, 미국이 좋으면 이머징 마켓도 좋던 시절의 종말을 고했다. 당시 오바마 행정부는 2007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제조업 부활과 제조업을 통한 고용창출 및 경제회복에 정책적 우선순위를 두게 되었다.

이로써 글로벌 금융위기는 금융부문의 과도한 성장이 경제시스템을 위태롭게 할 뿐 아니라 양질의 안정적인 일자리를 만드는 데 한계가 있음을 확인하는 사건이었다. 아울러 셰일가스 상용화로 에너지 비용이 급격하게 감소하면서 제조업 부흥정책에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되었다.

이에 오바마 행정부는 금융 및 서비스산업이 주력산업이었던 미국을 다시 제조업 경쟁력이 강한 국가로 만들겠다는 정책적인 전환을 추진하기 시작했었다. 오바마 행정부가 2009년부터 추진해온 제조업 경쟁력 강화 정책들이 최근 들어 성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정책들을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분석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오바마 전 미국대통령은 2013년 연두교서를 통해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제조업부흥이 첫 번째 우선순위임을 재차 강조하고, 제조업 일자리 확대를 가속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역설하였다. 미국정부는 최대 15개의 제조업혁신연구소들을 연결하는 국가혁신네트워크 구상을 추진하였으며, 해외로 나갔던 제조업체들이 본국으로 생산설비를 이전하는 사례도 늘어났다.

미국 제조업 부흥정책의 주된 이유는 정부차원의 인센티브, 시장접근, 미국산 브랜드 이미지 등이며, 제조업 부흥정책 실시이후 반등하는 제조업 일자리 수는 무려 약 58만 개나 늘어난 것으로 발표됐다. 또한 제조업 부흥정책 실시이후 GM, 보잉, 포드, 인텔, GE, 카터필라 등 해외로 나가있던 미국기업들이 속속 회귀하면서 미국 주식시장도 세계에서 가장 높게 급등하였다.

오바마 행정부가 추진해온 제조업 경쟁력강화정책과 이에 따른 성과를 평가하여 한국 산업정책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미국의 제조업경쟁력이 강화되어 미국의 공산품 경쟁력이 높아지면 한국제품의 판매량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미국의 제조업정책은 최첨단 고부가가치 제조업육성에 중점을 두고 있으므로 우리나라 산업정책도 이를 반영하여 방향을 설정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미국의 제조업 재조명 움직임과 이에 따른 정책들의 성공여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어서 2회 : 트럼프 정책에 대한 이해, 트럼프 대통령의 존재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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