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중소기업 자금 지원 쥐꼬리...헛바퀴 도는 中小 경영정상화

채혜린 기자 / 기사승인 : 2019-10-21 17: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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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욱 의원 "기업 유동성 공급 신청 후 선정까지 평균 121일...적기 자금 조달 어려워"

[일요주간=채혜린 기자] 중소기업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캠코)가 신설한 ‘기업구조혁신 지원센터(이하 센터)’의 지난 2년 간 성과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캠코에서 제출한 ‘기업구조혁신 지원센터 개소 후 운영현황’ 자료에 따르면 투자매칭은 2건, 세일앤리스백은 14건, DIP금융 지원은 2건으로 성과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 지난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한국자산관리공사 국정감사에 츨석한 문창용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김 의원은 캠코가 센터를 신설해 중소기업의 경영정상화 지원을 약속했는데 막상 그 실적은 매우 저조한 것을 두고 캠코가 수동적이고 보수적인 접근을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을 했다.

실제 투자매칭 사업은 캠코가 투자자와 기업을 연결시킴으로써 자본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등 캠코의 역할을 기대한 것인데 실제 매칭이 성사된 건수는 단 2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5년 도입한 세일앤리스백(자산매입 후 임대프로그램) 제도의 경우 올해까지 31개 기업에 지원이 됐는데 이는 전체 신청 기업수의 3.8%에 불과하다. 올해의 경우에는 단 2개의 기업에만 지원이 됐다. 


김 의원은 “일시적인 경영애로에 빠진 기업에 유동성을 공급해 경영정상화를 위해 도입된 세일앤리스백은 해마다 신청하는 기업수가 늘고 있는 추세”라면서 “그러나 신청 후 선정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평균 121일이고 또 가장 오래 기간이 소요된 것은 233일이나 걸려 적기에 필요한 자금을 기업에 조달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DIP(Debt In Possession) 금융 지원같은 경우는 더 심각한 상태였다. 센터 개소 후 올해 5월까지 단 한건도 지원되지 않았다. 이후 6, 7월에 지원된 두 개 기업의 경우도 지원금이 1억5000만원씩 총 3억원 수준에 불과했다는 것.

 

김 의원은 “시행한 지 2년 밖에 안됐지만 실적이 2건 밖에 없다”며 “회생법원, 은행과 협약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어 “각 사업별로 문제를 정밀 점검해 부진 원인을 정확하게 진단해서 향후 중소기업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캠코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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