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용노조 의혹에 휩싸인 KT...새노조 "MOS 남부, 북부로 통합 부당노동행위 일삼아"

박민희 기자 / 기사승인 : 2019-04-17 09:2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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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주간=박민희 기자] 국내 이동통신사들이 5G 개통 이후 치열한 고객 확보 경쟁을 벌리고 있는 가운데 KT는 노사 간 불협화음과 아현지사 화재에 이은 채용비리 의혹 등으로 내부적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특히 황창규 KT 회장을 비롯해 전현직 경영진들이 불법정치자금, 특혜채용 혐의 등으로 사정당국의 수사 선상에 올라있거나 일부 인사가 구속되면서 최대 위기를 맞고 있는 형국이다. 

 

이런 상황에서 KT새노조는 회사가 어용노조를 설립해 부당노동행위를 일삼았다는 의혹을 제기해 파장이 일고 있다.

 

지난 15일 KT새노조는 KT가 무선망을 유지, 보수하는 계열사인 MOS 7개 사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당시 인수 대상인 MOS부산에 어용노동조합을 설립하고 단체협상 등 운영과정에 구체적으로 개입하는 부당노동행위를 통해 노동조합을 직접적으로 지배해 왔다고 주장했다.
 

▲ MOS 7개 사 인수 과정 (출처=KT새노조)

KT MOS는 KT의 무선망 유지보수 업무를 담당하는 계열사로 2018년 8월 지역 별로 7개의 MOS 법인 형태로 존재하던 회사들을 남부, 북부로 통합하면서 KT 자회사로 편입됐다. 

 

KT새노조에 따르면 이는 외관상 도급 형태지만 MOS법인은 KT에 완전히 종속돼 인사, 경영의 측면에서 KT의 부서처럼 운영됐고 근로 제공과 임금 등의 근로조건을 KT가 전적으로 결정하는 위장도급과 불법파견 노동 형태로 운영됐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대기업 갑질’ 근절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이 같은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움직임이 적극 추진됨에 따라 KT MOS의 위장도급에 문제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경영진들이 각각의 MOS 법인들을 하나로 통합해 KT MOS 남부와 북부를 만들었고 이후 노사 문제가 불거질 것에 대비해 회사 주도로 노조를 만들고 단체협약을 만든 후 통합을 단행했다는 것이 노조 측 주장이다. 위장도급, 불법파견에 이어 전형적인 부당노동행위라는 것.

노조는 MOS 부산법인 사용자 측이 KT 소속 직원의 지시를 받아 노조 규약, 투표용지, 플랜카드, 직인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사전에 준비하고 노조 준비위원장 인선도 지시를 받아 수행했다고 주장했다. 

 

또 KT는 불법의 소지가 있음을 인지하고 가명으로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만들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지시를 주고받았고 단체협약 체결 과정에서도 동일한 형태의 부당노동행위가 반복됐다고 지적했다.

KT새노조는 “이 사건은 단순한 위장도급, 불법파견, 부당노동행위의 적나라한 실상을 보여주는 것인 동시에 아현지사 화재에 따른 통신대란 과정에서 드러난 KT 경영의 허점을 다시 한 번 압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며 “단순히 KT 노무관리 라인의 일탈이 아닌 황창규 회장 체제의 본질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그리고 그에 따른 모든 책임은 다른 누구도 아닌 황창규 회장 자신에게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 동안 KT에서 불법인력퇴출프로그램 등 반인권적이고 불법적인 노무관리를 반복해 왔다는 점은 지금껏 여러 차례 쟁점이 된 바 있다”며 “이것은 단순히 KT 만의 문제가 아니라 KTcs, KTS 등 각종 계열사에서도 이러한 불법적인 노무관리로 사회적 큰 이슈가 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17일 예정된 국회 KT 청문회에서 KT MOS와 관련한 위장도급, 불법파견, 부당노동행위 등의 상세한 청문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에 따르면 현재 KTS 남부는 관리자들이 무더기로 고용노동부에 의해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검찰 송치된 상태이며 KTcs 등에서는 불법파견 진정 사건이 진행 중이다. 

 

이와 관련해 <일요주간>은 KT 측 입장을 듣기 위해 전화번호 메시지를 남기는 등 수차례 전화를 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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