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대기오염물질 조작 기업 발표기준 '오락가락' 논란...삼성전자 검찰 송치 뒤늦게 드러나

채혜린 기자 / 기사승인 : 2019-05-14 11: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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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지난달 LG화학 등 범죄사실 요지·날짜·수치 등 공개...뒤늦게 알려진 기업에 대해선 입장 함구 논란

[일요주간=채혜린 기자] 지난달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조작 혐의로 기업들이 대거 적발된 가운데 삼성전자 광주사업장도 포함,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에 송치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환경부는 앞서 지난달 17일 대기오염물질 측정대행업체와 짜고 미세먼지 원인물질인 먼지·황산화물 등을 속여 배출한 여수 산단 지역의 기업들을 적발하면서 LG화학 등 6개 기업의 명단을 공개했다. 

 

▲ 전남 여수산업단지 굴뚝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는 모습.(사진=그린피스 제공)

당시 LG화학과 한화케미칼은 이와 관련해 공식 사과문을 내놓고 재발방지 등을 약속했다.

같은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GS칼텍스, 금호석유화학, 롯데케미칼 등은 LG화학, 한화케미칼에 이어 추가 조사 중이라는 사실이 알려졌었지만 삼성전자는 조사 여부조차 알려지지 않았다가 이번에 뒤늦게 드러난 것이다.

이렇다 보니 환경부의 발표 기준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똑같은 혐의에 대해 어느 기업은 공개하고 어느 기업은 미공개한 것을 놓고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 것이다.

이와 관련 소관부서인 환경부 영산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13일 <일요주간>과의 전화통화에서 “4월 17일 보도자료 이외에는 수사 중인 내용이기 때문에 어떤 내용도 확인해 줄 수 없다는 것이 통일된 부서 입장”이라고 답했다.

삼성전자, GS칼텍스, 금호석유화학, 롯데케미칼 등이 미세먼지 원인물질 배출 수치 조작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사실이 <한겨례> 등 일부 언론을 통해 보도됐음에도 이와 관련해서 맞다, 아니다 조차도 말할 수 없다는 게 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 지난 4월 18일 GS칼텍스여수1공장앞에서 여수환경운동연합 등 전남환경운동연합소속 7개 단체가 대기오염물질배출 측정값 조작 LG화학과 한화케미칼 규탄 기자회견을 갖고 있는 모습.(사진=newsis)

삼성전자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조작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고 처음 보도한 <한겨례>와 인터뷰한 것으로 알려진 환경부 관계자의 발언에 대해 이 관계자는 “전체적으로 정보공개를 해줄 수가 없다는 입장으로 (부서의 입장이) 정해졌는데 누가 그렇게 발언했는지 알 수는 없다”며 의아해 했다.

환경부는 지난달 17일 대기오염물질 배출 조작 혐의를 받는 기업을 공개하면서 측정결과 값 조작 사례, 피의자별 범죄사실 요지를 날짜와 수치 등을 포함해 비교적 상세히 공개했지만 삼성전자 등 일부 기업이 누락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또 다른 논란을 부추긴 셈이 됐다.
 
한편 삼성전자는 배출수치 조작 공모 혐의에 대해 대체로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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