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비투자자, 해킹 등 안전성 우려에 투자 의향 감소..."피해 보상 걸림돌"

이효주 / 기사승인 : 2019-04-22 17: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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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투자자보호재단, 지난해 비투자자 대상 설문
'투자의향 없다'는 비율 전년 69.9%에서 73.1%로 증가

[일요주간 = 이효주 기자] 가상화폐의 폐단이 부각되면서 비투자자들의 투자 의향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금융투자자보호재단이 지난해 12월13~29일 서울·수도권 및 6대 광역시에 거주하는 만 25~64세 일반인 2530명을 대상으로 가상화폐에 투자의향을 물어본 결과 투자의향이 없다는 비율이 전년 69.9%에서 73.1%로 증가했다. 이는 가상화폐에 투자하지 않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했다.
  
그 이유로는 전년과 마찬가지로 ‘해킹 등 안정성 우려’(46.2%⟶41.2%)가 가장 높았고 ‘가격변동성이 심해서’(31.4%⟶33.3%)가 뒤를 이었으나 작년에 비해 안정성을 우려하는 비율은 감소하고 가격변동성을 우려하는 비율은 증가했다.
 
가상화폐를 현재 투자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7.4%로 전년(6.4%)보다 1%포인트 상승했다.
 
60대를 제외한 전 연령대에서 투자비율이 증가했으나 60대는 작년에 비해 투자비율이 1%포인트 감소했다.
 

▲ 한국금융투자자보호재단 제공.

가상화폐 평균 투자금액은 약 693만원으로 전년(약 422만원)에 비해 약 271만원이 늘어났다. 투자비율과 마찬가지로 60대의 투자금액이 감소한 반면 40~50대의 투자금액은 오히려 크게 증가했다.
 
재단 측은 “전반적인 투자비율과 투자금액 상승은 올해 1월 약 2500만원까지 올랐던 가상화폐 가격이 하락하면서 투자자들이 반등을 기대하고 추가로 매수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실제 가상화폐 가격은 등락을 거듭하다가 조사 시점인 작년 12월 중순 대표적인 가상화폐 비트코인 가격은 약 350만원으로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재단 관계자는 또 가상화폐투자자들을 위한 안전망이 부재해 투자자들이 해킹이나 가짜뉴스 등에 의해 피해를 받기 쉬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작년 12월 한 투자자가 해킹으로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 계좌에 있던 약 4억7800여만원을 도난당해 빗썸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법원은 빗썸이 전자금융거래법이 정한 ‘금융회사’나 ‘전자금융업자’에 해당되지 않아 전자금융거래법을 적용할 수 없으며 가상화폐도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화폐’에 해당되지 않아 관련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특히 피해자의 피해와 빗썸 해킹공격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결론내리는 등 투자자 입장에서는 가상화폐 투자 중 해킹 등으로 피해를 보아도 쉽게 보상받기 어려운 상황이다.
 
재단 측은 “가상화폐 투자자들을 위한 안전망을 구축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안전망이 구축되기 이전 가상화폐 투자자들이 스스로를 보호하고 현명한 투자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가상화폐투자의 위험성에 대한 교육 등을 계속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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