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혜선 "편의점 '이마트 24'·'노브랜드' 소상공인 생존권 위협...편법출점 막을 제도개선 시급"

박민희 기자 / 기사승인 : 2019-05-09 17: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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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주간 = 박민희 기자] 신세계 계열 이마트가 매년 큰 폭으로 성장하고 있는 편의점 ‘이마트 24’와 ‘노브랜드’의 가맹점 확장을 본격화하면서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는 소상공인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범 규제와 관련해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8일 논평을 통해 “직영점 근접출점으로 기존 유통 점주들과의 갈등과 대규모 유통업자의 골목상권 침해로 논란이 있던 이마트가 이번에는 가맹사업이라는 편법을 통해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범을 규제하는 법망을 피해가고 있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 전북지역 상공인들과 시민단체로 구성된 '중소상공인살리기전북도민운동본부'가 지난해 대형마트의 노브랜드 입점의 전면 재조정을 전북도와 익산시에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는 모습.

이마트는 자체상표(PB) 브랜드만 모아 판매하는 ‘노브랜드’ 가맹사업 후 지난 2016년 첫 매장을 비롯해 울산, 전주, 제주 등 전국적인 가맹점 신규 출점을 계획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소상공인들의 반발이 크다. 처음으로 기업형 슈퍼마켓(SSM)이 도입되는 제주 지역에서는 제주도슈퍼마켓협동조합이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며 노브랜드 매장의 개점을 막아달라는 취지의 사업조정을 중소기업중앙회에 신청한 바 있다.  

추 의원은 “문제는 가맹점 출점 시 지역의 자영업자들에 대한 막대한 피해가 우려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 상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어떠한 협의 절차도 마련돼 있지 않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이마트는 최근 기업형 슈퍼마켓(SSM) 확장을 활발히 하고 있지만 골목상권 침범 논란은 계속해서 제기돼 왔다.

대기업으로부터 소상공인을 보호하고자 마련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르면 수퍼마켓과 기타 음‧식료품 위주 종합소매업을 영위하는 점포 중 해당 점포 개업에 드는 임차료, 공사비 및 설치비 등 총비용의 51% 이상을 대기업이 부담하는 체인점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의 사업영역 보호를 위한 사업조정 대상이 될 수 있다.

골목상권의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사업조정을 신청하면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출점 연기나 취급품목 축소, 매장규모 축소 등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대기업이 직영하거나 출점 비용의 51% 이상을 부담하는 경우에만 사업조정 대상이 되므로 현행법 상 이마트의 출점을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 실정이라는 게 추 의원의 설명이다.

이러한 사업조정 절차를 피하기 위해 이마트는 본사의 비용 부담을 51% 이하로 낮추는 가맹사업 형태로 노브랜드를 출점했다. 이에 추 의원은 “때문에 지역 상인들은 막대한 피해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노브랜드 가맹점의 출점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추 의원은 이 같은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범을 막기 위해 “사업조정제도 적용 대상에 관한 기준 등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상생협력법 상의 ‘대기업의 비용 부담 비율 51% 이상’이라는 수치상 기준을 폐지해 SSN의 골목상권 진출을 실효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

이어 “중기부는 올해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예산을 작년 대비 43% 증액시킨 5370억원을 편성했고 2019년 추가경정예산에서도 소상공인 지원에 2825억원을 배정해 골목상권, 지역 중소상인 살리기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밝힌바 있다”면서 “이러한 지원책은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해를 막지 못한다면 밑 빠진 독에 물붓기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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