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장애 질병코드 도입 반대측 의견 수렴..."게임산업 침체·사회적 낙인 우려"

채혜린 기자 / 기사승인 : 2019-11-20 17:2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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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찬성측 의견 수렴 이어 반대측 의견 수렴 간담회 진행

▲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 국내도입 여부를 놓고 찬반 논쟁이 뜨거운 가운데 정부가 반대측 입장을 듣기 위해 지난 19일 간담회를 개최했다.(사진=pixabay)

 

[일요주간=채혜린 기자] 정부가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 국내도입 문제와 관련해 반대하는 측 의견을 수렴하는 간담회를 진행했다. 


민·관 협의체는 지난 19일 오후 4차 회의를 열고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 도입에 반대하는 게임학계와 산업계, 의료계, 법조계, 심리학계 인사 5명을 초청해 질의 응답하는 등 다양한 의견을 들었다고 밝혔다.

국무조정실·문화체육관광부·보건복지부는 앞서 지난 7월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 국내도입 문제의 합리적 해결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민간·정부 위원 22명의 협의체를 구성했다.

이는 세계보건기구(이하 WHO)가 지난 5월 28일 게임이용 장애에 질병코드를 부여하는 국제질병사인분류 개정안(ICD-11)을 채택함에 따른 것이다.

협의체는 19일 반대 의견을 수렴하는 간담회 진행에 앞서 지난 5일 3차 회의에서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 도입에 찬성하는 측 의견을 수렴하는 찬성 측 간담회를 개최했었다.

이번 반대측 간담회에는 이승훈 한국게임학회 이사, 최승우 한국게임산업협회 사무국장, 윤우상 밝은마음병원 원장, 황성기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조현섭 한국심리학회 회장이 초청됐다. 

 

▲ 국내 최대 게임전시회인 '지스타 2019'가 개막한 14일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 행사장 내 한 게임업체 부스에서 신작 게임 발표회가 진행되고 있다. 총 30개국의 게임관련 업체 600여 곳이 참가했다.(사진=newsis)

이들은 WHO의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 등재 결정에 대해 과학적‧객관적 근거 부족 등의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질병코드 도입을 하게 된 이후 게임산업의 침체와 사회적 낙인 우려를 제기했다. 이들은 게임이용 장애 문제는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사회·심리적 접근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20일 <일요주간>과의 전화통화에서 이와 관련해 “내년에 (과학적 검토와 게임이용장애 국내 실태조사 등) 연구용역을 추진한다”며 “추후 다른 국가들도 (이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는지 알아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WHO의 게임이용 장애에 질병코드를 부여하는 국제질병사인분류 개정안(ICD-11)은 오는 2022년 발효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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