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자급제폰 구매자 차별 말라"…내년부터 가이드라인 시행

최종문 기자 / 기사승인 : 2019-12-04 17:4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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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급제폰 구매고객에게 차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해서는 안된다는 권고안
내년 1월부터 '이동통신 자급제 단말기 유통 가이드라인'을 시행하기로
▲ 지난 10월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이통3사 대표들과 오찬 회동을 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일요주간 = 최종문 기자] 사용자가 직접 자급제폰을 구매해서 이동통신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에 대해 차별을 두지 말아야 한다는 정부 권고안이 나왔다. 4일 방송통신 위원회는  내년 1월부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이동통신 자급제 단말기 유통 가이드라인'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최근 정부의 자급제 단말기 활성화 정책으로 자급제 단말기 이용이 증가함에 따라 자급제 단말기 이용자의 선택 제한 등 부당 차별이나 이통사의 자사 가입 유도를 위한 우회적인 불·편법지원금 지급 등의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명시적 법률 규정이 없어 제도 마련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방통위는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시장에서 공정한 경쟁 질서를 확립하고 자급제 단말기 이용자의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가이드라인은 우선 자급제 단말기의 제조 및 공급단계에서의 공급 거절·중단·수량 제한 행위 및 서비스 연동 규격의 차별 행위 등을 금지하도록 권고했다. 또 판매 단계에서의 특정 이동통신사 가입을 유도하거나 이와 연계한 차별도 하지 않아야 한다는 지침을 세웠다. 단말기 판매가격(부가세 포함)은 영업장에 게시하도록 제안했다.

 

방통위는 이 가이드라인이 시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와 불공정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자급제 단말기는 이동통신사의 서비스 가입을 조건으로 구매하는 단말기와 달리 이용자가 가전매장, 온라인쇼핑몰 등에서 폰 제품만 별도로 구입하는 제품이다. 자급제 단말기 구매자는 자신이 원하는 이통사 및 요금제를 선택해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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