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전략위원회… 예산 87% 증액해 5G 산업 수출금융 지원

최종문 기자 / 기사승인 : 2019-12-05 19: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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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시장 선점위해 제2차 범부처 민‧관 합동 '5G+ 전략위원회' 에서 결정
내년도 예상 87% 증액하고 테스트베드 2.4배 확충하는 지원책 마련
▲ '제2차 5G+ 전략위원회' 에 참석한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 (사진=뉴시스)

 

[일요주간 = 최종문 기자] 5G 전략산업을 본격 육성하고 해외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정부가 지원책을 마련했다. 5일 열린 제2차 범부처 민·관 합동 '5G+ 전략위원회'에서 이같은 내년도 추진계획이 공개되었다. 

 

올해가 5G 생태계 조성 기반을 마련한 해였다면, 2020년은 5G 전략산업을 본격 육성하는 한 해가 될 전망이다. 이를 위해 5G 관련 정부예산 약 87% 증액하고 테스트베드 2.4배 확충 등을 범정부적으로 추진한다. 최기영 장관은 "수출금융 등을 통한 5G 기업들의 해외 진출 지원과 함께 5G 정부 예산 규모를 올해보다 87% 확대하고, 테스트베드를 2.4배 확충해 민간의 5G 기반 신산업 발굴과 확산을 위해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분야별로는 11개의 후속정책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해 5G+ 전략을 체계적으로 실행할 계획이다. 주요 40여개 과제를 통해 비즈니스 모델 발굴, 시험·실증 지원, 선도기술 확보, 해외진출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공공 분야에서는 5G를 활용해 국민 삶의 질을 개선하고, 네트워크 장비, 지능형CCTV 등 7개 과제를 통해 기업들의 초기 시장 창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5G 기반 이동형·지능형 로봇의 초기 시장창출을 위해 공공·민간 분야 시범도입(산업부) 등을 추진한다. 

 

민간 투자도 확대한다. 5G 전국망 조기 구축을 위한 세제 지원과 단말·서비스 조기 출시를 위한 테스트베드 확충 등이 추진된다. 또한 국토부는 드론 전용비행시험장 내 5G 설비를 구축하고, 중기부는 5G 기반 스마트공장 솔루션 도입 지원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더불어 관련 제도 정비에 나선다. 5G 융합서비스 발굴을 촉진하기 위해 규제개선·법령정비, 전파자원 확충(위치정보법 개정안,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지정 등 7개 과제 추진)을 추진할 계획이다.특히 2026년까지 5G 주파수를 약 2배 확대(2680㎒폭→5320㎒폭)하고, 방통위는 개인위치정보사업을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완화하는 위치정보법 개정안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5G 산업의 조속한 해외시장 선점을 위해 전체 가치사슬에 걸쳐 수출금융 및 수출기업화를 통합 지원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수출금융, 수출기업화 지원으로 국내 5G 기업들의 해외진출을 촉진하고, 대·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을 유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전략위원회는 5G 기반 신산업 육성과 5G+ 전략의 효과적인 실행안을 논의하기 위해 서울대 김태유 명예교수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최기영 장관을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관계부처 차관, 민간위원 등 24명으로 지난 6월 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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