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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주간=박지영 기자] 일본계 대부업체인 러시앤캐시와 산와머니가 30억 원의 이자를 부당 이득을 취한 것이 금융당국이 적발, 6개월간의 영업정지 위기에 놓였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지난 9월부터 100억 원 이상의 대형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검사한 결과 이들 업체는 관련법령상 최고 이자율인 39%를 초과해 이자율을 적용, 수취한 이자는 30억 6,000만 원에 달한다.
금감원은 지난 6일 “지난 9∼10월 11개 대부업체에 대해 법정 이자율 준수 여부를 검사한 결과 대부업계 1위, 2위인 러시앤캐시(에이피엔파이낸셜대부)와 산와머니 등을 포함 4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어 “금융회사의 최고 이자율 상한선이 지난 7월 44%에서 39%로 인하됐음에도 러시앤캐시 등 대형 대부업체들이 이를 반영하지 않았다”며 “검사 결과를 정리하고 있으며 이들 제재권한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알릴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러시앤캐시와 산와머니 등 이들 두 업체의 국내 대부시장 점유율은 40%가 넘어 관련 법령에 따라 ‘1회 위반 6개월간의 영업정지 조치’의 행정처분이 내려질 경우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서민금융에 큰 파장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금감원은 관련 검사결과를 정리해 이달 내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서울시에 넘겨 이들 업체에 대한 제재권은 본사가 위치한 강남구에서 행사하며 제재 여부는 내년 초에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두 업체는 이번 금감원의 검사 결과에 대해 법적하자가 없음을 내세워 “자동연장 조항이 없다면 만기 때 원금을 모두 상환하는 게 원칙”이라며 “원금을 모두 갚지 못하면 연체로 분류했고, 그래서 지난 6월 말 법정 최고이자율이 인하되기 전 이자율을 적용했던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대부시장 점유율 절반이상을 독식한 이들 업체의 영업정지위기 소식에 100만명의 대출 이용자들의 움직임에 큰 변화가 생길 것이라 예상되고 있다.
후발주자인 리드코프가 이날 개장과 동시에 14.9% 넘게 급등하며 호재로 작용, 반사이익이 기대되고 있다.
'머니 옥션 투자자' 때아닌 호황
특히 P2P금융을 통한 대출 신청이 크게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1위 머니옥션에서는 전주 대비 200%가량 대출 신청이 증가하는 현상도 발생했다. 투자자들이 십시일반으로 대출해주는 P2P 금융은 제 2금융권의 대출보다 금리가 낮아 인기를 끌고 있다. 돈이 필요한 사람은 비교적 낮은 이자에 돈을 빌릴 수 있고 빌려주는 사람은 은행이자보다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거래규모가 급속히 커지고 있는 것이다.
P2P금융은 1대 다수의 경매방식으로 1명의 대출자에게 다수의 투자자가 투자하는 방식으로 대출자는 본인이 금리, 상환기간 등을 직접 정해 투자를 받을 수 있어 합리적인 이자율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투자자는 예적금 보다 높은 금리소득이 가능하며 투자금은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투자를 받은 것이므로 ‘꼭 갚아야 하는 돈’으로 인식하여 상환율이 높다. 또한 투자자 입장에서는 다수의 대출건에 분산해 투자함으로써 대출자의 연체에 따른 리스크 최소화가 가능하다.
머니옥션에서는 “5만원부터 투자가 가능해 소액투자자에게도 인기가 많으며 재투자를 통해 복리수익이 가능하여 연금형 상품을 원하는 고액투자자들에게도 인기가 많다”라고 밝혔다. P2P금융투자는 주가지수 등 경제상황의 영향이 적고 수익과 원금이 증가하는 효과가 있다. 하지만 투자이기 때문에 원금보장이 되질 않아 자금대비 적절한 분산투자로 위험을 줄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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