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카드사 수수료 담합? ..과징금 사상최대로 1조원 가량..

김민호 / 기사승인 : 2011-11-21 12: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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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국내은행과 카드회사 수수료 담합 여부에 따른 조사

국내 카드회사와 시중은행의 수수료 담합에 대한 조사를 두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조사를 한다.


이를 두고 공정위는 담합이 이뤄졌을 경우 금융권 규모 사상 최대의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과징금 금액은 1조원으로 금융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또한, 17개 국내 은행과 7개 전업카드사, 13개 겸영카드사를 대상으로 은행의 경우 입출금과 계좌이체, 대출 등 백여 개 수수료를 카드사는 가맹점 수수료와 현금서비스 수수료 등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공정위는 은행이나 카드사별로 별 차이 없이 수수료가 책정된 점을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담합 과징금이 담합한 기간 동안 총 매출액의 10% 이내에서 부과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담합이 인정될 경우 금융회사들은 1조 원이 넘는 사상 최대의 과징금을 부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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