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 100만 장애인 사용 ‘복지카드’ 탄생 배경 진실공방

“정부가 수 조원짜리 내 아이템 무단 사용” vs "첫 정책 제안자라는 근거 확인 힘들다”

박 대표 "이 전에 없던 정책을 제안한 이후 어느 날 갑자기
발표된다는 것은 내 아이디어를 도용한 것 아닌가. 속상하다”

보건복지부는 1988년부터 장애인등록제를 실시해 장애인수첩을 교부해오다 2001년 7월부터 수첩을 플라스틱 장애인 복지카드로 교체해 보급했다. 장애인 복지카드는 장애인 증명 및 각종 신용카드로 사용할 수 있는 이점 때문에 약 100만 명 이상의 장애인들이 사용하고 있다.

장애인 수첩보다 편리하게 이용되고 있는 장애인 복지카드를 기안한 사람은 누구일까. 일반적으로 보건복지부의 정책으로 장애인 복지카드가 만들어져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이 복지카드 정책이 국민의 정책 제안에 의해 탄생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

한국사회복지발전 단체를 운영하고 있는 박윤구 대표는 "오래 전부터 장애인 복지에 대한 관심이 무척 높았다"며 "사업을 해오면서도 복지카드 계획 등 다양한 아이디어를 구상해 우리나라 복지의 선진화를 바라며 여러가지 정책을 제안했다"고 주장했다.

또 박 대표는 “1998년 복지카드 정책 제안을 복지부쪽에 팩스로 보냈었다. 그 뒤로 복지부로부터 아무런 회신이 없었다"며 "그 후 몇 년 동안 외국에서 생활을 하다 다시 한국으로 들어왔다. 돌아오니 내가 제안했던 복지카드 형식과 똑같은 복지카드 정책이 실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됐다"면서 "정책을 공식적으로 제안했는데도 불구하고 복지부가 회신도 없이 내 아이템을 가져다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 대표는 “복지카드 외에도 소방차, 구급차 등에 블랙박스를 설치에 양보하지 않는 차량을 적발하자는 제안 등 다양한 정책 아이템들을 구상해 제안했지만 묵살 당하기 일쑤였다”며 “제안을 한 이후 답이 없더니 어느 날 갑자기 정부가 자신들의 정책인 것 마냥 발표한 것이 한 둘이 아니다. 내가 제안한 정책이 이미 만들어지고 있다면 만들어지고 있다거나 아니라거나와 같은 답변이 있어야 하는데 전혀 전달받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복지부 “정책 제안을 했을 뿐인데 이것이 도용이라고 말 할 수 있는가..

아울러 "이 전에 없던 정책이 내가 제안한 이후 어느 날 갑자기 발표된다는 것은 내 아이디어를 도용한 것 아닌가. 마치 자신들이 만든 정책인 것처럼 뺏어가니 속상하다”며 억울한 심정을 전했다.

특히 장애인 복지카드에 대해 박 대표는 “복지카드를 처음 제안한 사람이 나라는 것을 단지 주장만 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했다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는 증인들도 여러 명이 있다”며 “팩스는 그 때 함께 정책을 구상했던 동료가 보냈다. 이 전부터 장애인 단체에서는 복지카드 정책을 제안한 사람이 나라는 걸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대표는 “현재 가지고 있는 제안서와 복지카드 의견을 발표한 신문 기사 등 각종 자료들은 복지카드를 처음 제안한 사람이라는 증거를 뒷받침해주고 있다”고 증거 지료를 제시했다.

박 대표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보건복지부 측은 “벌써 오래 지나버린 사항이고 당시 전자화가 진행 중이었던 때여서 (복지카드를 복지부에서 만들었다는 것을 증명할) 자료를 찾기가 어렵다”며 “첫 복지카드 정책 제안자라는 (박 대표의) 말에 대한 근거를 확인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이어 “제안은 박 대표가 아니어도 다른 사람이 얼마든지 낼 수 있는 거였다”며 “외부에 기사가 나면서 박 대표가 제안을 한 사람인 것으로 나와 있다고 하지만 이미 행정 내부에서 복지카드에 관한 내용이 진행되고 있었을 수도 있다”고 전했다.

또한 “정책 제안을 했을 뿐인데 이것을 도용이라고 말 할 수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에 박 대표는 “몇 조가 왔다 갔다 하는 정책이 중요 사항이 아닌건가”라고 지적하고 “국민이 제안을 했는데 이에 대한 회신도 없이 사용했다는 것은 부당한 처사 아닌가”라며 “도용한 것이 아니라면 행정 내부 기안자를 확실히 밝혀 다른 사람이 제안을 했다고 증명하면 된다.

그러나 복지부나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민원을 접수해 기안자를 알려달라고 해도 누구인지 밝히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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