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 김진표, “권재진 장관은 황제장관이냐”

[일요주간=김보라 기자] 민주당은 권재진 법무부장관과 조현오 경찰청장을 불러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정책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권 장관과 조 청장이 불참의사를 밝혀 결국 간담회가 무산됐다.
이에 민주당은 강하게 질타했다.

김진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일 오전 열린 고위정책회의에서 "이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통해 장관들에게 적극적으로 야당에 찾아가 정책을 설명하라고 했다는데 권재진 장관은 대통령 위에 존재하냐"며 맹비난했다.

또 "정책간담회의 취지는 국회가 만든 법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형사소송법 대통령령 입법예고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오지 않은 것은 국민을 깔보고 야당을 무시하는 행태"라며 “오늘은 물러서지만 내일 반드시 국회를 찾아 민주당 상임위원들과 간담회를 가져야 한다"고 전했다.

박영선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도 "검·경수사권 갈등을 풀기 위해 법무부 장관을 오라고 했더니 한나라당에서 반대를 하고 민주당과의 간담회 전례가 없다. 밥이나 먹자고 하더라"며 "큰 기대도 안했지만 멍석을 깔아줘도 소통 못하는 장관이 참 딱하다"고 말했다.

싸움 언제까지?

지난 6월 검경 수사권 조정 과정에서 검찰 측의 브레인 역할을 한 검찰 중간간부가 수사권 조정안에 미온적인 검찰총장의 사퇴를 촉구하며 최근 사의를 표명했다.
전직까지 나선 경찰의 집단적 반발에 “법령을 만드는 과정 중에는 차분히 법리논쟁을 벌여야 한다”던 검사들이 본격적인 행동에 나선 모양새다.

이완규 서울남부지검 부장검사는 지난달 30일 검찰 내부전산망 ‘이프로스’에 국무총리실의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검찰 수뇌부의 미온적 태도를 신랄하게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

그는 이날 ‘마지막 충정의 글’이란 제목의 글에서 “작금의 상황에 대해 너무 가슴이 아프고, 더 이상 이런 지도부와 함께는 검사로 일할 수 없다는 생각에 떠나기로 했다.”고 사의를 밝혔다.

이어 “이번 대통령령의 문제점이나 조정안에서 검찰이 결코 잃어서는 안 될 것을 잃을 우려가 있으니 지도부가 직을 걸고 막아야 한다는 고언을 두 번이나 했지만 지도부는 미동도 하지 않고 있다”면서 “이미 대검이 총리실의 조정안에 동의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수뇌부에 직격탄을 날렸다.

또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주어진 수사지휘권은 국민이 부여한 검사의 권한으로, 대통령의 것도 검찰총장의 것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부장은 이어 한상대 검찰총장에게 “총리실 조정안의 지휘권 침해조항에 절대 반대의사를 표명하시고 직을 거십시오. 막지 못할 상황이라면 사표를 내십시오”라고 촉구했다.

이 부장은 지난달 23일 국무총리실이 대통령령을 발표한 이후 이를 비판하는 글을 앞서 두 차례 올린 바 있다. 이 부장이 글을 올리자 이를 지지하면서 “검찰에 남아 국가와 검찰을 위해 일해 달라”는 취지의 댓글이 이날 오후 60건 이상 올라왔다.

대검찰청은 이에 대해 “국민과 검찰을 아끼고 사랑하는 충정에서 나온 것으로 알고 사직서는 반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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