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 검찰 비판하고 변호사로 변신한 백혜련 검사..

검사의 직업으로 검찰을 비판하고 사직서를 쓴 대구지검 백혜련 전 검사가 앞으로 변호사로 활동한다.

12일 수원에서 변호사로 일을 시작한 백 전 검사는 최근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지 못하는 검찰을 통렬 비판한 바 있다.

그는 이번에 개업하는 변호사 사무실 신문광고에서 “저는 이번에 대구지방검찰청 검사를 끝으로 정들었던 검찰을 떠나 존경하는 나기주 변호사(사법연수원 22기)와 함께 변호사로 새 출발하게 됐다”고 알렸다.

그는 이어 “제가 고려대 사회학과(87학번)를 졸업, 제39회 사법시험을 합격, 사법연수원(제29기)을 수료한 후, 수원지방검찰청,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대구지방검찰청 검사로 재직하는 동안 저에게 베풀어 주신 후의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격려와 성원 부탁드립니다”라고 인사했다.

앞서 지난달 21일 대구지검 제3형사부 백혜련 수석검사는 검찰 내부통신망에 ‘이제 떠나렵니다’라는 제목으로 올린 사직의 변에서 “검사는 긍지와 자부심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라며 “그러나 최근에는 이런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기가 너무도 어렵다. 아니 오히려 검사라는 사실이 부끄러운 적도 많았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연일 쏟아지는 검찰에 대한 언론들의 비판, 정치권의 조롱, 법원의 무죄판결, 국민들의 차가운 눈초리 등등 아무도 편들어주지 않는 검찰의 모습을 보며 검사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은 무너져 내렸다”고 덧붙였다.

그는 “현재 검찰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지 못하고 비판의 대상이 되는 가장 큰 원인은 국민적 관심사가 집중되는 큰 사건,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이 고도로 요구되는 사건들의 처리에 있어 검찰이 엄정하게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키며 제대로 된 사건처리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 기인한다”고 검찰을 통렬히 비판했다.

특히 “‘정의란 정의로울 뿐만 아니라 정의롭게 보여져야 한다’는 격언이 있는데, 최근 몇 년간 검찰의 모습은 국민들이 볼 때 결코 정의롭게 보여지지도,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을 지키고 있다고 보여지지도 않았다”며 “이것이 검찰이 국민들로부터 신망을 받지 못하고 질타를 받는 가장 큰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백 검사는 그러면서 “2003년 노무현 대통령과 검사와의 대화 당시 ‘검사스럽다’라는 신조어까지 탄생시키며 지키려 했던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이었는데 지금 검찰의 모습은 안타깝기만 하다”며 “어찌하다 검찰이 여당 국회의원에게조차 ‘정치를 모르는 정치검찰’이라는 말을 듣게 되었는지 모르겠다”고 개탄했다.

그는 “검찰의 진정성을 몰라주는 국민과 언론만을 탓하기 보다는, 너무 엄격한 증명으로 무죄를 써댄다고 법원을 비판하기 보다는 정말 검찰이 그동안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지 못하고 한쪽으로 치우친 점은 없었는지, 검찰의 기준과 상황판단이 시대흐름에 너무 뒤쳐져 정당성을 상실하게 된 점은 없었는지, 사건을 처리하는 절차상 공정성의 문제는 없었는지 한번 되돌아봐야 할 시점”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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