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당, 김정일 사망, 대북 먹통..박근혜호 휘청

탈당, 김정일 사망, 대북 먹통..박근혜호 휘청

김정환 / 기사승인 : 2011-12-26 11:31:55

북한 김정일 사망 후폭풍…정치적 갈림길..

[일요주간=김정환 기자]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사망한 가운데 한반도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에 내년 4월 총선과 12월 대선을 앞둔 정치권은 안보에 따른 민심 동요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한나라당의 경우 가득이나 내부가 흔들리며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당 쇄신에 나서는 데 갑작스런 김 위원장 사망으로 내부가 위축되는 분위기다.

이유는 김 위원장의 사망은 곧바로 안보로 이어지며 보수와 진보의 갈림길로 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여기에 민주당도 당권을 앞둔 가운데 큰 변화 조짐은 없지만 향후 전개될 당 대표 경선에 영향이 미칠까 촉각을 곤두 세우고 있다. 이런 가운데 박근혜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당 대표로 권한을 가짐과 동시에 안보 리더십이 시험대에 올랐다.

결국 박 위원장은 여당 대표로서 김 위원장의 사망 이후 요동치는 정국을 수습하고 이끌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더욱이 우리에게 국방과 안보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며 대통령 후보의 필수 조건이다. 결국 대통령이 되려면 안보의식이 철저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박 위원장은 안보에 의한 좋지 않은 기억이 있다. 박 위원장은 지난 2006년 북한의 핵 실험으로 안보 위기가 커지자 국민들은 불안해 하며 강한 대통령을 원했다.

이에 강력한 리더십을 역설한 이명박 당시 후보에게 지지율을 역전당했고 대선 후보 경선에서 패했다. 안보 정국에서 남성보다 약해 보이며 약점이 될 수 있는 여성성을 극복하지 못한 채 대통령 경선에서 패배한 것이다. 역으로 말하면 대통령이 되려면 안보 역량을 키워야 한다는 것이다.

김정일 사망, 한반도 변화 우려 안정화 불안 증폭

김 위원장이 사망한 후 한반도 지형에 변화가 올수 있다는 우려속에 안정화에 대한 불안이 증폭되고 있다. 2009년 이후 김 위원장의 심장질환으로 인한 병세 악화로 어느정도 건강에 이상이 있다는 것을 짐작했지만 갑작스런 사망은 한국과 서방세계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왔다.

또한 김정은 후계체제가 확실하게 안정되어 있지 않은 점도 향후 불안감을 더해주고 있다. 이는 앞으로 정치, 경제적 측면을 놓고 볼 때 파장이 쉽게 예측되지 않는 이유다. 여기에 김 위원장의 사망이 17년 전 김일성 주석의 사망 전후와 비슷하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당시 김 주석이 사망했을 때 북풍 논란이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김 위원장의 사망 전후 환경이 2년 전인 2010년 5월 천안함 사건과 흡사한 측면도 있다. 우선 야당을 포함한 국내 진보세력들은 이른바 북풍을 정부가 기획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2010년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부가 천안함 사건이 북의 도발에 의한 것으로 발표하면서 야당과 진보세력은 북풍이 선거에 미칠 악영향을 심각히 걱정했고 정부 여당은 이를 선거에 이용하려는 측면이 강했다.

결국 현재도 여당이 김 위원장의 사망을 계기로 국면 전환을 시도하지 않을까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것도 그런 이유다. 내년 4.11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정부 여당인 한나라당이 선관위 디도스 사건과 대통령 친인척 비리, 그리고 한나라당의 내분사태 등으로 상당히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기에 충분하다.

이는 한나라당이 국내 정치적 이슈와 사회적 사건 등을 묻어버리고 김 위원장 사망을 계속 들추며 한반도를 긴장 국면속으로 밀어 넣은 채 이명박 정부가 4년 내내 기대했던 북 조기 붕괴 시나리오를 과장하며 자신들의 이로운 방향으로 정국을 이끌 수 있다는 것이다. 6.25전쟁에 의한 분단 이후 수 십 년 동안 반공을 주장하며 몸소 체험했던 역사적 전례를 비추어 보면 근거없는 상황도 아니다.

박근혜, 김정일 사망 반가울리 만은 않아

이런 가운데 지난 2010년 6.2 지방선거를 앞둔 정부 여당의 북풍 기도는 사실상 실패했다. 선거 결과는 민생과 복지를 앞세운 야당의 압승으로 끝났다. 6.15 공동선언 이후 10여 년이 지나면서 젊은 층인 20~30대들에게는 안보 이데올로기를 앞세운 보수화 논리가 잘 통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지금도 SNS 등에서 주고받는 네티즌들의 반응 가운데 북한 정권에 대한 비판이나 향후 사태 전개의 불안함 보다는 김 위원장 사망 후 이틀 동안 아무런 사전 인지도 하지 못한 정부의 정보력과 대응력에 대한 비판이 더 많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와 한나라당이 1994년 김일성 사망 때 처럼 조문파동을 일으키고 남북관계를 긴장국면으로 몰고 가려고 한다 해도 지금은 국민들에게 큰 공감을 얻지 못할 것이다.

결국 정부와 한나라당이 달라진 국민의식과 시대변화를 명확히 인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정부와 한나라당의 책임론이 나오고 있다. 이유는 김정일의 죽음을 인지하지 못한 정부의 무능한 대북정보력, 대북관계의 단절을 부른 정부의 대북 강경책이 쟁점화되는 것이고 안보를 주장했던 보수 정당인 한나라당이 아무런 역활도 못했다는 것이다.

더욱이 당이 어려워 비대위 까지 설치하면서 쇄신에만 집중했다는 것도 비난 대상이다. 이는 현 비대위원장인 박 위원장으로 화실이 옮겨갈 수 있다. 여기에 정책기조 변경과 물갈이 등 박근혜발 쇄신 행보가 대북정책 논쟁에 밀리며 힘을 잃어 박 위원장의 입지가 더욱 어려워 질수 있다.

물론 김정일의 사망으로 디도스 파문이 길릴 수 있다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이런 가운데 박 위원장은 디도스 문제를 계기로 이명박 정부와 본격적인 차별화를 시도할 것으로 계획했기에 박 위원장으로선 김 위원장 사망으로 덮인 정국이 반가울리 없다.

김정은 사실상 북한 장악 박근혜 대처 귀추 쏠려

김정은 사실상 북한 장악 박근혜 대처 귀추 쏠려 이런 가운데 정치권은 김 위원장이 사망으로 한반도 정세와 남북관계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에 북한은 김 위원장의 사망 이후 발표를 이틀이 지나서야 했다. 이는 이틀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이다.

이틀 동안의 북한 내부를 그려보면 답이 나오는 것이 그리 어렵지 않다. 이틀 정도라면 북한이 내부 수습을 하기에 충분하다. 북한은 이틀 만에 부고와 사망원인, 장의위원회 구성 등을 일사분란하게 마무리지었다. 특히 발표문에도 나와 있듯이 김정은 부위원장이 '김일성-김정일-김정은'으로 대를 잇는 백두혈통'임을 정확하게 밝혔다.

결국 북한이 세습을 위해 빠르게 처리했고 이 모든 사안들을 외부세계가 전혀 모르게 철통 보안 속에 진행했다는 것이다. 결국 북한에 악의를 품은 세력들에게 꼬투리를 잡힐 시간적 여유 조차 없앤 것이다. 이는 북한이 정상국가로서 위기관리시스템이 완전히 작동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이런 가운데 정치권이 고민하는 것은 김정일 사후 북한에 대한 대응 방침이다.

이는 정치권의 태도에 달려 있어 더욱 고민스럽다. 이에 정치권은 북한에 대한 대책 마련에 고민하고 있다. 그렇다면 한반도의 긴장과 불안을 조성하지 않고 평화적 환경으로 유도해야 할 유일한 책임은 우리 정부와 여당에게 있다는 것이다.

우리 정부만 평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있다면 현재 상황에서 한반도를 긴장으로 몰고 갈 필요가 없다. 이에 장기적으로는 북의 후계체제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것인가 하는 이슈가 핵심이겠지만, 적어도 단기적으로 보아서는 한국 정부가 차분히 한반도 안정화에 대처할 것인가가 중요하다.

박근혜 비대위원장 추대속 김정일 사망, 정치적 갈림길

박 전 대표가 당 비상대책위원장에 추대되던 날 김정일은 사망했다. 이에 박 위원장은 비대위원장 추대의 안정을 누리지 못한 채 긴장했고 사실상 부담감이 더해졌다. 이유는 박 위원장이 위기 수습을 위해 나가야 하지만 여기에 안보를 지키고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역할까지 떠안아야 했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박 위원장은 북한에 대한 특히 김정일 위원장의 부친인 김일성 주석에게 원한과 아픈 기억이 있다. 북한 지령을 받은 문세광이라는 간첩에 의해 어머니 육영수 여사가 1974년 8월, 총탄에 사망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박 위원장은 김정일을 보는 시선이 달랐다.

특히 박 위원장과 김 위원장은 2002년 5월 평양에서 만난 적이 있다. 박 위원장이 제왕적 정당 구조에 반발해 한나라당을 탈당한 후 한국미래연합 창당을 준비하며 북한을 찾은 것이다. 이는 북한이 유럽-코리아재단 이사였던 그를 초청해 방북이 이뤄졌다.

방북에서 박 위원장은 김 위원장과 백화원 영빈관에서 단독 면담 중 환하게 웃으며 사진도 함께 찍었다. 이렇듯 한번 만남을 가진 김 위원장의 사망으로 박 위원장은 정치적 갈림길에 다시 놓였다. 한나라당을 구해야 하는 박 위원장으로선 어려운 행보인 것이다.

더욱이 박 위원장은 국민의 신뢰를 잃은 한나라당을 구해야 하고 여기에 한반도에 밀려드는 북한 변수의 불확실성을 해결해야 한다. 결국 박 위원장은 이런 두 가지를 문제점을 해결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 안보에 무게를 두다 당 쇄신의 시기를 놓칠 수 있고, 쇄신에 진력하다 안보를 무너뜨릴 수 있다. 또한 둘 중 하나가 삐걱거려도 박 위원장으로선 낭패를 본다.

결국 이런 낭패는 대선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에 집권 여당의 비대위원장으로 국민을 안심시키고 위기를 관리하는 건 대선 주자로선 당연히 해야 할 책무다. 박 위원장이 현재의 위기 관리를 마무리 한다면 국민에게 신뢰를 주고 지지율에 영향을 받을 것이다.

결국 박 위원장은 김 위원장의 사망으로 정치적으로 압박을 받으며 선택을 해야 하는 갈림길에 놓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