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 외교차량, 과태료 상습적 체납 빈번.. 서울시 과태료 집중 추적․징수

[일요주간=노정금 기자] 주한 외교공관 차량이 교통법규를 위반했음에도 상습적으로 과태료를 비일비재 체납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서울시가 주한외교공관 차량에 대해 외교통상부와 함께 '주한외교공관차량 과태료 관리시스템'을 구축해 120개국 주한외교공관 차량의 과태료 체납행위를 2012년 2월부터 본격 집중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시스템은 체납된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를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외교통상부와 실시간으로 과태료 내역을 상호 공유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시는 이번 시스템을 통해 120개국 외교공관 차량의 과태료 부과 및 납부 여부를 일괄 조회할 수 있도록 관리방식을 개선했다. 이러한 시스템을 통해 기존 일괄조회가 불가능해 사실상 납부독려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외교차량들의 과태료 부과 내역이 곧바로 외교통상부 '주한외교공관차량 과태료 관리시스템'에 등록돼 부과내역을 해당공관에서도 실시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위반한 건에 대해서 과태료를 내지 않고 버티거나 출국해 버리는 경우가 다반사였기에 이러한 시스템을 구축한 것으로 서울시는 말했다.

이러한 외교공관들의 과태료의 무개념은 심각한 수준이다. A공관의 경우, 경우 4,300건의 과태료를 부과 받고도 그 중 280건만 납부해 납부율이 6.5% 밖에 되지 않았다.

또, B공관은 체납건수는 44건에 불과했지만 결손 등의 건수가 93%에 다다랐고, E공관의 경우에는 지금까지 부과된 과태료를 한 건도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창균 서울시 교통정보센터장은 “이번 시스템 개발을 통해 위법행위 적발이나 조세 징수에 있어서는 어느 누구도 예외가 있을 수 없다”며, “외교공관 차량도 교통법규 위반 시에는 철저히 추적․관리되고 있다는 인식을 마련하고, 그간 소홀히 여겨져 왔던 세외수입 사각지대를 해소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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