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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2G 폐지 승인 결정 취소하라'는 항소심 기각..

이정미 / 기사승인 : 2011-12-26 15:5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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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주간=이정미 기자] 2G 사용자 900여명이 낸 '2G 서비스 폐지를 승인한 결정을 취소하라.'는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서 1심을 깨고 서울고법 행정 7부가 26일, 기각했다.


이에 따라 2G는 결국 서비스를 종료하고 LTE 서비스를 바로 시행할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에서 "2G서비스를 계속 제공받지 못해 생기는 손해는 손해배상청구권 행사로 보상될 수 있고, 기존 번호를 계속 유지할 수 없어 생기는 손해는 010 번호통합정책에 따른 것으로 2G 사업 폐지 승인으로 발생하는 직접적인 불이익이라 볼 수 없다"고 해석했다.

재판부는 또 "앞서 KT가 7월25일 2G사업 폐지를 신청하며 9월30일을 폐지 예정일로 사용자들에게 알렸으므로, 12월8일을 폐지예정일로 알리지 않았다고 해서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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