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 LG경제연구원, 2012년 ＂글로벌 리밸런싱 불안정..한치 앞 내다보기 어렵다＂

3년 전 , 리먼의 파산은 글로벌 금융위기와 경기침체를 일으켰다. 이어 유럽발 재정위기와 미국경기 침체로 전 세계 경제가 얼어 붙어 있는 시점에서 2012년 경제를 LG경제연구소가 내다 봤다.

1일 LG경제연구원(이하 연구원)은 “리먼의 파산으로 촉발된 글로벌 금융위기와 이어진 경기침체가 3년을 넘어섰다. 금융위기를 초래했던 글로벌 불균형은 오랜 기간 모순이 누적된 결과였던 만큼 균형을 되찾는 과정(리밸런싱)도 지난하다”고 올해 경제를 집약했다.

연구원은 “2000년대 초 글로벌 경제성장을 이끌었던 미국경제는 가계, 정부 할 것 없이 부채상환에 매달리고 있다. 위기의 진원지였던 부동산시장은 반등기미가 엿보이지만 아직 회생을 속단하기엔 이르다”며 “재정적자 감축을 둘러싼 정치권의 힘겨루기 양상은 올해도 지속돼 국가신인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빚을 갚아가야 하는 미국 경제에 당장 과거와 같은 성장활력을 기대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분석했다.

“유럽은 민간부문 채무가 정부 부채로 이전되면서 재정감축이 화두로 올라선지 2년이 지났다. 특히 남유럽 국가들의 텅 빈 정부 곳간 탓에 유로존의 허술했던 통화통합의 문제점이 분명해졌다. 유로존의 지속성은 올해 강력한 도전을 받을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재정통합과 구제금융 등 위기 해법을 둘러싼 이견이 심각해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렵다.”

연구원은 “2012년은 아시아의 전략적 중요성이 한층 빛을 발할 것이다”고 분석하고 “지난 연말 미국이 ‘태평양 시대’를 선언한 뒤 중국, 인도 등 아시아시장의 가치와 지역안보 측면에서의 중요성은 새삼 부각되는 중이다”며 “중국 위안화 절상이나 중국 내수시장 접근성 이슈에서 미국은 중국을 단단히 벼르고 있다”고 내다봤다.

이어 연구원은 “세계는 이제 경제정책은 물론 지역안보 및 외교, 재정지출, 복지 패러다임 등에서 대전환기를 맞고 있다”면서 “불균형의 해소는 소리 없이 진행되지 않는다. 불균형이 확대되는 시기 형성됐던 가격변수의 급등락이 일차적으로 지나간 뒤 이제 국력의 재조정, 자산 및 부채의 조정, 소득계층이나 세대간 분배 몫의 조정 등이 뒤따라야 한다. 위기 직후 과도하게 형성됐던 녹색 성장에 대한 기대도 현실적으로 재조정되는 양상이다”고 덧붙였다.

“2012년의 글로벌 리밸런싱은 특히 불안정하다. 재조정을 위한 패러다임의 변화는 불가피하지만 민주사회의 유권자들은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다. 연내 예정된 주요국의 선거가 이 불안정성을 증폭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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