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 조용환 헌법재판관 부결 파장 일파만파

뿔난 박지원·강금실 독설 작렬 “이명박 대통령 꼭 빼닮은 박근혜 국민에 고발”

[일요주간=이정미 기자] 인권변호사 출신 조용환 헌법재판관 후보자 선출안이 지난 9일 국회 표결에서 새누리당의 반대로 부결되자,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법무부장관을 역임한 강금실 변호사가 단단히 뿔났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출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건 1988년 헌법재판소 창립 이후 처음이다.

노무현 참여정부에서 판사 출신이면서도 법무부장관을 지낸 강금실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분을 참지 못한 듯 작심하고 독설을 내뱉었다.

조용환 변호사는 인권변호사의 대명사로 불리는 고 조영래 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의 초대 회장을 역임한 고영구 변호사, 이석태(전 민변 회장) 변호사들과 함께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승소로 이끌었던 핵심 인권변호사 중 한명이다.

강 변호사는 “조용환 변호사가 헌법재판관이 될 수 없는 세상인가”라고 개탄하며 “어이없다”고 혀를 찼다. 이어 “(선출안 처리를) 19대 국회 가서 하자했거늘 민주당 첫 작품이 겨우 이거냐. 전략전술도 없는 나이브함”이라고 민주통합당을 질타하며 “새누리당 완전 극우. 어디 두고 보자”라며 경고했다.

평소 온유한 모습과는 전혀 다른 생경한 모습을 본 조광희 변호사(한명숙 전 총리 변호인)는 “강 변호사님, 화나셨구나”라며 강금실 변호사의 글을 리트윗(RT)하며 전파했다. 강금실 변호사는 또 “천안함 무조건 믿고 판검사 출신이라야 헌법재판관 자격 있다는거다. 국민에게 버림받은 새누리 정치인들에게 조용환을 먹이로 바치다니. 민주당 정체성은 뭐냐”라고 민주통합당을 일갈했다.

그는 “간판 바꿔단다고 헌누리가 새누리되나”라고 새누리당을 비꼬며 “그 나물에 그 밥. 분열 갈등 조장하는 개념 없는 극우세력”이라고 규정했다. 강 변호사는 “박근혜 비대위원장 첫 작품이 고작 조용환 부결이냐. 이름만 새누리 도로 한나라. MB와 다를 바 없구나. 지도력 완전 무능”이라고 박근혜 비대위원장을 정조준했다.

또 “두 달 뒤 총선 후면 당연 통과될 헌법재판관 후보를 어이없이 완전 탈락시키다니. 이런 민주당 믿고 총선치룰 수 있겠나”라고 탄식하며 “국민이 새누리 싫어한다고 거저 먹으려드는 건가. 국민이 호구냐. 앞날이 걱정되는구나”라고 민주통합당에 일침을 가했다.

강 변호사는 “역사에도 정신과 뼈대가 있는 겁니다. 개인 조용환이 아니라 가장 참혹했던 시기에, 그리고 지금까지도 묵묵히 그늘에서 민주주의와 인권에 헌신하는 조용환에게 모욕을 가한 극우세력과 무능한 민주당에 공분을 표출하는 겁니다”라고 개탄했다.

역시 변호사 출신인 이정희 통합진보당 공동대표도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조용환 헌법재판관 후보 부결. 저는 이분보다 더 치열하고 명철한 인권변호사를 보지 못했습니다”라고 존경을 표시하면서 “지금 헌재가 기본권의 수호자가 되게 하는 최선의 방법은, 공석상태 감수하더라도 4월 이후 이분을 다시 재판관에 선출하는 것입니다”라고 제안했다.

한인섭 서울대 법대 교수도 “조용환. 30년 동안 한결같은 변호사. 전문성과 열정에서 그만한 변호사 거의 없다. 때문에 그의 존재는 다른 법률가들에겐 모범이자 부담이다. 국회 부결은 본인에겐 자유를, 헌정에는 암운을 던진 것 (부결의 선례는 부메랑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조광희 변호사는 “새누리당이 조용환 헌법재판관에 반대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당연하다. 그들은 헌재 재판관에 가장 적합한 사람이 헌재 재판관이 되는 것을 두려워한다”라고 새누리당을 꼬집었다. 지난해 11월 ‘정치검찰, 검사로서 부끄러운 적 많았다’고 검찰을 통렬히 비판하며 사직서를 낸 대구지검 제3형사부 수석검사 출신 백혜련(45) 변호사도 10일 자신의 트위터에 “어제 조용환 헌법재판관 후보 부결 소식. 참으로 암울하다”며 “다수당의 횡포”라고 새누리당을 비난했다.

박지원 “야당과 국민을 속였다”

민주통합당 박지원 최고위원은 새누리당의 정치도의에 강한 배신감을 드러내며 박근혜 비대위원장의 치사한 정치행태를 국민 앞에 고발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지원 최고위원은 부결 직후 긴급 기자간담회를 갖고 “정치는 대화와 타협”이라는 점을 상기시키면서 “우리 헌정사에서 야당이 약속을 파기한 적은 있지만, 집권여당이 이렇게 파렴치한 일을 한 적은 없다”고 격앙된 목소리로 새누리당을 맹비난했다.

박 최고위원은 “조용환 헌법재판관 문제는 (양승태) 대법원장 인사청문회 위원장을 민주당이 한나라당에 양보할 때 이미 (처리가) 약속된 사항이고, 이번 표결에서도 헌법재판관의 공백을 국민이 염려하고 헌법기관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표결에 응하기로 했다면 한나라당에서 지켜줬어야 한다”고 정치도의를 질타했다.

그는 “양문석 방통위원을 한나라당에서 자격요건을 문제 삼아 반대했지만 야당의 추천 몫이기 때문에 야당의 검증을 인정해 달라고 해서 (한나라당에서) 인준한 일이 있다”며 “이렇게 (조용환 재판관 처리) 약속을 깨버리는 것, 파기하는 것은 새누리당으로 마지막이 돼야 한다”고 비난했다. 박 최고위원은 “이명박 대통령이 세종시 거짓말을 하고 모든 것을 거짓말을 하듯 이제 박근혜 비대위원장도 이런 것을 답습하고 야당과 국민을 속이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비대위원장을 싸잡아 공격했다.

그는 그러면서 “우리 민주당은 이 문제에 대해 국회를 보이콧하기로 결정했고, 투쟁의 강도를 높여서 새누리당의 파렴치함과 이명박 대통령을 꼭 빼닮은 박근혜 비대위원장의 치사한 정치행태를 국민 앞에 고발하겠다”고 강한 어조로 경고했다.

천정배 “새 이름에 민심을 담길 기대했더니 낡은 색깔론 담았군요”

야권 의원들과 법조인들은 트위터를 통해 새누리당을 맹비난하고 나섰다. 법무부장관 출신인 천정배 민주통합당 의원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새누리당이 조용환 헌법재판관 선출안을 부결시켰습니다. 당명을 바꾸고 국회에서 한 첫 일입니다. 새 이름에 민심을 담길 기대했더니 낡은 색깔론을 담았군요. 역시 한나라당, 이름과 로고를 바꾼 것은 국민을 현혹시키려는 변장술..”이라고 비난했다.

원혜영 공동대표는 “조용환 헌법재판관 임명동의안이 새누리당의 반대로 결국 부결되었습니다. 진보적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인가요? 세상은 변하고 있는데 새누리당은 이름만 바뀌었을 뿐 변한 것이 없군요”라고 새누리당을 비판했다.

정세균 상임고문은 “새누리당이 조용환 헌재재판관 동의안을 끝내 부결시켰습니다. 당명 바꾸고 한 첫 일이 헌법에 정해진 야당의 추천권조차 부정하는 오만한 행태라니, 분노합니다. 두고두고 댓가를 치를 것입니다”라고 질타했다.

전병헌 의원은 “조용환 헌재 재판관의 부결에 참담함과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쌔누리당의 쇄신은 쑈뿐일 뿐이며 한당이 헌당이 됐을 뿐임을 만천하에 공개한 것입니다.”라고 비난하면서 “헌당 쇄신 이지경이면 김종인 비대위원은 사퇴하고 나오실 때가 된 거 아닌가요!”라고 말했다. 한인섭 서울대 법대 교수는 “조용환. 30년 동안 한결같은 변호사. 전문성+열정에서 그만한 변호사 거의 없다. 때문에 그의 존재는 다른 법률가들에겐 모범이자 부담이다. 국회 부결은 본인에겐 자유를, 헌정에는 암운을 던진 것 (부결의 선례는 부메랑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조광희 변호사는 “새누리당이 조용환 헌재재판관에 반대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당연하다. 그들은 헌재재판관에 가장 적합한 사람이 헌재재판관이 되는 것을 두려워한다”라고 일침을 가했다. 이정희 통합진보당 공동대표는 “조용환 헌법재판관 후보 부결. 저는 이분보다 더 치열하고 명철한 인권변호사를 보지 못했습니다. 지금 헌재가 기본권의 수호자 되게 하는 최선의 방법은, 공석상태 감수하더라도 4월 이후 이분을 다시 재판관에 선출하는 것입니다”라고 제안했다.

권영길 통합진보당 의원은 “새누리당의 조용환 헌재 재판관 후보 부결은 헌법정신을 유린한 다수의 폭거입니다. 대법관, 헌재재판관, 국가 인권위원, 방통위원 등 헌법기구에 여야 추천권을 부여한 것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필수조치인데 이를 짓밟아버렸습니다”라고 맹비난했다.

반면 노회찬 통합진보당 대변인은 “조용환 헌재재판관 동의안을 끝내 부결시켰군요. 참 포악한 당입니다. 새누리당 심볼로 엎어진 요강 채택하더니 이 나라 들어엎을 건가요. 스스로 추천해놓고 관철 못시킨 쪽의 정치력도 참 한심합니다. 부끄러운 하루입니다”라고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모두를 싸잡아 비판했다. 그는 또 “조용환 헌재재판관 동의안은 이왕 늦은 김에 석 달 후 19대 국회에서 처리하면 될 일인데 새누리당이 진짜 새롭게 거듭난 당으로 생각하셨나요? 순진무구당!”이라고 민주통합당을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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