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금융소비자연맹(회장 이성구, 이하 금소연)은 지난 2008년부터 2011년 6월 말까지 3년 6개월 간 시중은행의 제재 현황을 조사 분석한 결과 신한은행이 13번의 제재, 임직원 71명에 대한 문책, 기관경고 1회를 받았다.
시중은행은 규모가 크고 금융감독원 출신 감사가 있는 곳일수록 편법 영업행위가 많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는 대형 은행 일수록 금융감독당국을 무시하는 편법영업이 많고 금융감독당국도 상임감사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반면 우리은행은 기관경고를 3회나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재횟수 13회, 문책을 받은 임직원 수 53명으로 신한은행보다는 다소 적은 수치인 반면 은행들 중 가장 다양한 제재를 받았다.
이와 관련 금소연 관계자는 “2008년에서 2010년 동안 총 3회의 기관경고를 받았다는 점에서 은행내부가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갔다”고 말했다.
금소연의 조남희 사무총장은 “최근 은행들의 약탈적 대출, 수수료 영업행태는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형 은행일수록 편법, 불법영업이 많다는 것은 대형 은행의 개혁이 시급한 상황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서민을 위한 금융개혁의 최우선 순위가 은행과 은행연합회의 개혁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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