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 김재호 부장판사 경찰 불출석…‘국민판사’ 서기호 씁쓸 ..

서기호 전 판사 “법 앞의 평등은 언제쯤 실현될 것인가? 쩝” [일요주간=오현준 기자] 나경원 전 의원의 남편인 김재호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가 ‘기소청탁’ 의혹과 관련한 경찰의 3차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소식에 비난의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서기호 전 서울북부지법 판사가 씁쓸함을 내비쳤다.

김재호 부장판사는 지난달 26일 경찰의 3번째 출석 요구에 전날(25일) 변호인을 통해 서면진술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부장판사는 2006년 서울서부지법에 근무할 당시 박은정 서울서부지검 검사(현 인천지검 부청지청)에게 “나경원 의원을 비난한 네티즌을 기소해 달라”는 청탁 전화를 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이 소식을 접한 ‘국민판사’에서 정치인으로 변신한 서기호 전 서울북부지법 판사는 26일 자신의 트위터에 “법 앞의 평등은 언제쯤 실현될 것인가? 쩝”이라는 글을 올리며 씁쓸한 뒷맛을 남겼다.

허재현 한겨레 기자도 트위터에 “김재호 판사의 3번째 경찰 불출석. 일반인이었다면 벌써 체포영장 발부 됐겠지요”라고 말했다. 이 말은 빠르게 리트윗(RT)되고 있다.

트위터리안 ‘korea4one’은 “김재호 판사의 오만방자함이 극에 달하는구나... 차라리 법복을 벗고 개기던지... 저런 사람이 누구를 심판한단 말인가... 이러니 대한민국 사법부 욕먹는 거다..”라고 비난했다.
트위터리안 ‘goldcolor33’도 “김재호 판사, 사법을 법을 준수해야 할 사람이 3차례나 출석 요구에 불응 한다면 법관으로서의 자세가 옳바르지 못하다”고 질타했다.

트위터리안 npsco는 “김재호 판사님은 법을 바탕으로 도덕과 양심을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형량을 내리는 매우 귀한자리에 계신분이다. 근데 왜 경찰의 출석요구는 3번이나 불응 하시는지요? 그렇게 법을 무시하는 분은 앞으로 법복을 벗어 주시길 국민의 한사람으로 정중히 바랍니다”라는 법복을 벗을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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