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 “면세사업 민영화, 롯데.신라 배불리고 국산품은 죽어간다”

관광공사 노조, 재벌들 단 돈 1원도 공공서비스 부분에 투자 안 해
[일요주간=노정금 기자] 한국관광공사 노동조합이 국내 면세점 시장에서 재벌면세점들의 과도한 독과점 구조를 반대하고 재벌면세점들의 국산품 홀대를 비판하는 ‘면세점 민영화’를 정치쟁점화로 만들기 위한 출정식을 21일 한국관광공사 정문 앞에서 가졌다.

이들은 “MB특혜, 재벌특혜 공기업 민영화를 반대한다”며 “면세사업 민영화로 국산품은 죽어간다”고 외쳤다. 또 이번 면세사업 민영화는 이번 19대 국회개원에서 정치쟁점화로 부각시킬 것을 강력히 주장했다.

이 날 한국관광공사 노동조합 오현재 위원장은 “알다시피 면세점 민영화 문제는 면세사업단만의 문제는 아니다. 한국관광공사 전체 일이자 관광공사 전체 직원들의 문제와 연관되어 있다. 바로 이런 점을 잘 인식하고 뜨거운 연대정신을 보여주기 위해 본사에서 참가해 주신 본사 조합원 동지들에게 감사 전한다”라고 인사를 전했다.

지난 1960년대부터 시작한 한국관광공사 면세사업은 인천국제공항공사와 내년 2월 계약이 종료된다. 현재 한국관광공사 국내 면세점 점유율은 4%다. 2007년 13%의 점유율에서 MB정권이 들어서고 공사민영화를 추진하면서 4%로 떨어졌다.

오 위원장은 “지난 3월 말부터 6월 중순까지 3개월간 기획재정부를 상대로 관광공사가 면세사업을 지속 운영을 위해 설득작업과 협상을 보내왔다”며 “하지만 아쉽게도 기획재정부의 입장변화(MB식 선진화 정책)는 없었다. 지난 13일 기획재정부 관료을 만났을 때 관료의 답변은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관광공사만의 공기업 민영화는 관광공사만의 문제가 아니고 정권 상에서 추진되는 것이기 때문에 관광공사만 예외적으로 빼줄 수 없으니 정권 말까지 관광공사의 선진화 정책은 변동 없이 추진하겠다”라는 것으로 요약을 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 3월 20일 한국관광공사 노동조합에서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재벌 면세점 독과점 구조 심화문제를 비판하고 면세시장에서 국산품 홀대 현상을 비판해 사회적 이슈로 부각된 바 있다.

이에 오 위원장은 “그 때 분위기를 잘 타서 정부쪽 사람들하고 협상을 벌여왔던 것이고 한두 달 정도 관광공사가 면세점을 지속 운영하는 것에 잠시라도 호의적으로 논의된 적이 있다”라며 “짧은 기간이었는데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다. 노동조합의 역할이 요구되고 있다. 노동조합은 시간이 없다. 입찰공고가 7월 중으로 예정되어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관광공사 면세점 자리에 대해서 국제 경쟁 입찰 공고를 낼 것이다. 이것이 나가면 사실상 관광공사 노동조합이 할 수 있는 역할은 없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약 2주, 3주로 생각 된다”고 국제 입찰공고가 나가기 전에도 한국관광공사가 면세사업을 지속해 나가겠지만 고민된다고 말했다.

또 “이 문제를 정확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치쟁점화로 해야 된다. 그래서 저희 상급단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와 연대에서 19대 국회 개원 때 철도, 가스, 의료 , 공항 등과 묶어서 면세점 민영화 문제도 19대 국회에서 정치쟁점화 할 수 있도록 노동조합이 갖고 있는 모든 역량을 쏟아 부을 것이다”고 외쳤다.

이어 “국회에 가서 국회의원들을 만나고 있다. 의원들은 19대 국회에 거론하면 철도, 가스, 의료와 연관되어 있으니 묶어서 관광공사 면세점 부분도 반드시 정치쟁점화 하겠다고 약속을 했다”며 “19대 개원 전, 인천국제공항에서 국제 경쟁 입찰 공고가 나가기 전이 고민이 된다”라고 밝혔다.

면세점 민영화.. 롯데, 신라 배 불리기

면세점 민영화가 문제가 되는 것은 국가가 자발적으로 징세권을 포기한 명백한 특혜사업인 면세사업의 수익이 관광 사업으로 흘러들어가지 않고 면세재벌인 롯데와 신라 두 재벌의 사주와 대주주들에게만 돌아간다는 것이다.

오 위원장은 “한국관광공사는 경주보문단지, 제주중문관광단지, 그리고 면세사업으로 낸 수익으로 외래 관광객들의 유치를 위해 해외마케팅에 전액 집행을 해왔다”라며 “면세사업이 특혜사업이라는 것을 분명 인식하고 있고 특혜사업에서 나오는 수익을 전액 공공서비스에 투자해 왔다. 하지만 롯데와 신라 같은 경우 수익금에 단 돈 1원도 공공서비스 부분에 투자하는 것이 없다”라고 비판했다.

또 신라와 롯데의 면세시장 독과점에 대해 “신라와 롯데가 공항면세점을 독점하고 여기서 나오는 수익금들을 재벌딸들이 가져가는 것 아닙니까. 공적인 부분에는 전혀 투자를 안 하고 있고요”라며 “신라, 롯데의 면세시장의 점유율은 과거 57%에서 현재는 80%이다. MB정권 이후 면세점 민영화 바람이 불면서 롯데와 신라가 공항면세점 점유율이 80%로 급등하였다. 면세시장은 자유경쟁체제를 지나서 과독점 상태로 접어들었다는 것이다”라고 씁쓸해 했다.

이어 “면세사업은 국가재정의 근간이 되는 징세를 포기한 특혜사업이다. 경마, 경륜 등 특혜사업에서 나오는 수익은 1~2% 공적자금으로 투입을 하고 있다. 그러나 신라와 롯데는 면세사업에서 나오는 수익중 일부를 관광개발기금에 넣고 있지 않다”고 비난했다.

오 위원장은 “이렇게 면세시장의 폭리를 막는 법률제정 안된 이유는 그 간 관광공사가 공적자금으로 100%로 투입을 했기 때문에 면세시장을 통제할 수 있으니 강제법령을 만들 필요가 없었다”며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바뀌었다. 민간 기업들이 활개를 치고 있다. 민간 기업들이 과독점하는 것이 자유경쟁체제를 위협하는 지경까지 와 있다. 면세사업은 특혜사업이다. 특혜사업이니 공기업인 관광공사에서 수익금을 공공부분에 투자하는 선순화 구조를 면세시장에서 일부라도 유지해야 한다. 신라와 롯데를 면세시장에서 완전히 퇴출시키자는 주장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는 면세점 민영화로 인한 두 번째 폐해로 현재 면세점에서는 국산품 홀대 현상이 굉장히 심하다고 한다.

“민간기업의 외산 선호가 심각해서 면세점에서 판매할 외산품을 구입하기 위한 자금이 엄청나게 빠져나가고 있다. 작년한 해 면세점에서 외산품 구입으로 해외로 빠져나간 금액이 약 2조원에 달한다”

2011년 인천국제공항에서 관광공사가 판매한 매출액 중에서 국산품 비율은 45%였다고 그는 주장했다. 롯데나 신라 등 민간 기업과 비교했을 때 월등히 높은 수치다.

마지막으로 그는 “정부의 단기적인 판단에 따라 관광공사가 면세사업에서 철수한다면 그 중장기적인 부작용은 만만치 않을 것이다. 면세시장에서 관광공사가 차지하는 비율은 불과 4% 내외로 공사가 계속해서 운영하더라도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미미하고 정부의 선진화 정책과 배치되는 것도 아니다. 공공기관인 관광공사의 면세점을 국산품 전용매장으로 특화시켜 국산품 보호 역할을 부여, 중소기업 생존기반 마련을 해야 된다”라며 “지금 국산품도 인천공항면세점과 우리나라 면세점전체에서 죽어가고 있다. 관광공사 면세점을 국산품 전문매장으로 특화시켜서 연장계약을 해 주십사하는 우리의 요구가 지나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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