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 재계, “재벌 개혁 대선 앞두고 표심 겨냥위한 재벌 옥죄기”

‘여야 무분별한 재벌때리기’ 전방위적 대응

▲ 16일 민주통합당 박지원 원내대표를 찾은 경제5단체 부회장단. (가운데 부터)정병철 전경련 상근부회장, 이동근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송재희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김영배 경영자총협회 부회장ⓒNews1

[일요주간=이 원 기자] 대선을 앞둔 정치권의 ‘경제민주화’공략에 재계가 전방위적 대응에 나선다. 선거국면이 다가오는 하반기로 접어들자 정치권의 ‘무분별한 재벌 때리기’를 지켜보지만은 않겠다는 방침이다.

16일 오전 11시 경제 5단체인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단은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내 민주통합당 원내 대표실을 방문해 박지원 대표(70)를 만나 ‘재벌 때리기 자제’와 관련, 입장을 전달했다.

이미 대기업 홍보팀, 전략팀, 법무팀을 앞세워 재벌그룹 지배구조 개편 압박에 대한 대응책을 모색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들 경제단체 부회장단은 현 정치권이 최대 이슈로 부각시키고 있는 ‘경제민주화’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한편, 정치권의 무분별한 재벌 때리기 자제를 요청했다.

이번 경제단체의 행보는 재벌 개혁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단지 대선을 앞두고 표심을 겨냥하기위한 재벌 때리기가 ‘경제민주화’의 초석이 될 수 없다는 입장에서다. 특히 MB정권 말기에 들어서 정치권에서 드러난 ‘저축은행 특혜 비리’등이 불공정한 정치비리가 쏟아져나오는 시점에서 ‘정치민주화’가 아닌 ‘경제민주화’만을 부르짖는 것은 불공평한 처사라는 것.

이들은 재계가 이미 유럽발 재정위기와 미국의 경제 침체 및 중국의 경제성장률 제자리걸음 등의 글로벌 경제위기로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음을 재차 주지시키는 한편 이를 위한 정치권의 탄압 아닌 탄압보다는 협력을 모색해야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재계의 이 같은 움직임에 불을 지핀 것은 최근 여당의 재벌 총수와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형벌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입법 추진이 주요인으로 분석된다.

예정대로 이날 새누리당 남경필 의원을 필두로 하는 ‘경제민주화실천모임’ 소속 의원 23명은 배임 및 횡령죄를 지은 재벌 총수에 대한 법적 형벌이 집행유예로 석방되는 일이 없도록 형벌을 강화한 관련법안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재벌 총수 및 일가의 집행유예 등 솜방망이 처벌을 막기 위해 횡령·배임 범죄 규모를 ‘재산이득액’ 기준 처벌 강도를 높였다. 기존의 5억 원 이상~50억 원 미만의 구간에서 그 규모를 늘려 횡령·배임 규모가 300억 원 이상일 경우 형량을 무기 또는 15년 이상 징역에 처벌토록 강화했다. 또한 그 아랫단계인 50억 원 이상~300억 원 미만일 경우 기존 5년에서 10년 이상으로, 5억 원 이상~50억 원 미만의 경우 기존의 3년에서 7년 유기징역으로 형량을 늘렸다.

이들이 제출한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현행법 상 최저형량이 5년 이하였기에 작량감경(판사의 정상참작으로 형이 감경되는 것)을 통해 3년 이하의 형 및 집행유예가 이뤄졌던 것과는 달리 법원이 최저형량의 절반을 작량 감경하더라도 집행유예가 가능한 3년형을 넘어서 재벌가와 총수는 실형을 면치 못하게 된다.

현재 재벌가 중 SK그룹 최태원 회장(51)과 최재원 부회장(49)을 비롯해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60)과 하이마트 선종구 전 회장(65), 태광그룹 이호진 전 회장(49)이 재판 중에 있다. 이에 재계는 형벌불소급의 원칙상 소급적용은 안되지만 진행 중에 있는 재판에 악영향이 미칠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이에 재계는 정치권의 이러한 논리에 반기를 들겠다는 입장을 관철했다. 최근 재벌 총수일가 사면권 금지법안 통과에 이어 집행유예까지 막는 것은 ‘억지 경제민주화’를 끼워맞추려는 무리한 요구라고 성토했다. 그들은 만인 앞에 평등하다는 법이 기업 활동에 대한 배려가 전혀없다며 정치권에 볼멘소리를 높였다. 특히 최근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부결 논란과 맞물려 특혜 아닌 특혜를 준 ‘법’의 잣대가 과연 재벌에게 형평성을 강요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재계의 이 같은 움직임에 ‘기업프렌들리’를 내세운 MB정권 내부 경제 목소리도 재계의 손을 들어줬다.

기획재정부 박재완 장관은 지난 9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글로벌 스탠다드를 무시하면 안된다”며 “(기업규제가)지나칠 경우 외국인 투자가 급감해 무역장벽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그는 재벌기업의 경제력 집중현상은 인정하면서도 과도한 규제는 오히려 극단적 기업 규제로 이어져 자칫 잘못하면 ‘우물 안 개구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대선을 앞두고 민심을 겨냥한 과도한 규제 정책은 역효과만 불러올 뿐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재벌기업이 자국 경제성장에 기여한 부분도 인정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재벌기업의 ‘일감몰아주기’과세는 용인하되 과도한 규제정책이 ‘경제민주화’가 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렇듯 정부가 힘을 실어준 재계가 ‘무분별한 재벌때리기’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가운데 이들이 정치권과의 교감에 성공할 수 있을지는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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