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 KDI ＂외은지점 선물환포지션 규제, 자금시장 안정화 기여＂

[일요주간=이 원 기자] 정부가 외국은행 국내지점인 이른바 '외은지점'에 대한 선물환포지션 규제가 외화자금의 불필요한 자금 유입을 억제, 자금시장 안정화에 기여했다는 분석이다. PIIGS(포르투갈,아일랜드,이탈리아,그리스,스페인) 등 유럽발 재정악화 속 한국의 외화 자금시장이 비교적 안정적이었다는 판단에서다.

한국개발연구원(KDI) 강동수 선임연구위원은 '외은지점 선물환포지션 규제에 대한 평가 및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한국이 2011년 남유럽발 재정위기에도 불구하고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보다 안정적으로 이는 외은지점에 대한 거시건전성 정책이 유효했던 것으로 분석했다.

강 연구위원은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로 외은지점의 외화유동성 회수 규모 폭 감소를 들었다. 지난 2008년 위기 직후 개별 외은지점의 평균적인 외화공급은 위기발생 1분기 이후 5.6억 달러, 2분기 이후 5.9억 달러 줄어들었지만, 2011년 말 남유럽 재정위기 당시에는 감소폭이 1분기 이후 3.9억 달러, 2분기 이후 4억 달러를 기록했다.

이어 보고서는 지난해 말 외은지점이 회수한 외화자금 중에서 선물환포지션이 차지하는 비중도 72.9%로, 2008년 93.4%에 비해 낮아져 외은지점에 대한 선물환 한도부과로 국내에 과도한 외화자금의 유입을 제한했고 이에따른 국제금융시장 충격이 외은지점의 유화유동성 회수 규모를 줄어들게 만든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외은지점은 불과 3개월 만에 261억 달러의 단기외화자금을 회수한 바 있다. 이로인해 단기차입이 막힌 국내 은행들은 228억 달러 달하는 외화자금을 상환했고 이때 일시적이지만 원화가치가 38% 가까이 폭락하는 등 위기 상황에 쳐했다.

결국 정부는 지난 2010년부터 거시건전성 규제의 일환으로 선물환포지션 규제는 물론 외환건전성부담금 부과, 외국인 채권투자 과세환원 등 의 강력한 규제를 통해 단기외화자금을 줄이고 외채구조를 장기화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강 연구위원은 정부의 거시건전성 정책이 결국 하반기 외은지점에 대한 선물환포지션 한도가 200%로 하향 조정됐다며 "IB은행 행태를 보이는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공급을 억제, 금융시스템 안정화를 높이고 국내 은행에 대한 취약성을 완화시켰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정부의 규제는 물론 국내 은행들의 외화유동성과 자산 건전성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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