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 ＂조세개혁, 실효성 없는 정치 구호일 뿐···친서민 정책 아냐＂

[일요주간=이 원 기자] "근본적인 조세개혁 외면한 실효성 없는 정치적 구호로 접근하고 있다"

정부 '2012 세제개편안'을 놓고 관련업계의 상반된 반응이 이어지는 가운데 한국납세자연맹(회장·김선택)은 지난 8일 "연말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여야가 경쟁적으로 '친(親)서민 부자증세'의 세제개편안에 대해 비난의 날을 세웠다.

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은 "직접세인 소득세 비중이 낮은 대신 유류세나 주세, 담배소비세 등 간접세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의 조세체계에서, 간접세비중을 늘리거나 그대로 둔 채 소득공제를 축소하는 것은 서민·중산층의 세금 부담만 가중시킨다"고 주장했다.

그가 밝힌 자체 추산결과에 따르면 세제개편안 확정에 따라 대중교통비 등 소등공제혜택이 추가된 반면 신용카드 공제가 오히려 줄어들어(20%→15%) 실질명목임금인상액과 관련해 소득세 및 건강보험료는 늘어나 실질임금이 감소하게된다.

특히 신규 소등공제항목은 늘어난 반면 공제요건이 복잡해져 감면혜택은 줄어들었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정부가 발표한 장기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비과세를 폐지하게 될 경우 국회예산정책처 자료를 기준해 1,206억 원의 세수가 추가로 확보된다. 신용카드 공제액 역시 1,627억 원이 추가로 걷혀 증세 효과를 톡톡히 볼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김 회장은 "정부는 세제개편으로 서민·중산층, 중소기업은 2천400억원 감세효과가, 고소득자와 대기업에는 1조6천500억원 증세효과가 각각 추정된다고 발표지만, 신용카드공제축소에 따른 증세효과를 세수효과에 반영하지 않는 등 전반적으로 증세금액은 축소하고 감세는 부풀린 정황이 있다"고 지적했다.

결국 정부의 증세효과를 미미한 것처럼 보이게했지만 결국 서민과 중산층의 세 부담만 늘렸다는 것.
특히 고소득자 부자과세를 구호를 외쳤지만 결국 의지는 꺾이고 서민들에게 '반(反)부자 정서'에 편승한 인기영합주의에 불과하다고 비난했다.

또 "신용카드소득공제 축소 등 생계가 어려운 서민·중산층에 대한 모든 증세에 반대하며, 서민들의 전체적인 조세부담의 증가가 없는 방향으로 세제개편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교통·에너지·환경세를 대폭 인하하는 등 간접세비중을 낮추고 소득세 비중을 올리는 방향으로 조세개혁을 추진하고, 근로소득보다 금융소득에 무겁게 과세해야 하며 종교인도 소득이 있다면 당연히 소득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의견도 함께 내놨다.

김 회장은 "우리나라는 공공부분 투명성이 낮고 부정부패 수준이 높기 때문에 재정지출을 늘리면 서민과 중산층이 세금은 많이 부담하고 혜택은 적게 받아 빈부격차를 더 심화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부자들은 누진 과세되는 근로소득이외의 다양한 소득을 얻고 세무공무원을 매수하거나 전문가 도움을 받아 조세를 회피할 수 있다"면서 "국민들은 '부자로부터 세금을 더 걷어 복지재원으로 쓰겠다'는 정치인들의 말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또 "복지재원의 상당부분은 서민·중산층이 부담할 수밖에 없다"면서 "불황기에 서민·중산층의 세 부담을 늘려 생색내기용 복지정책만 골몰하지 말고, 국민 소득수준에 맞춰 세금낭비요인을 없애고 정부지출 자체를 줄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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