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 ′세기의 특허전쟁′ 애플 디자이너 대가성 뇌물 고백, 수세 몰린 애플 반격 나선 삼성

[일요주간=이 원 기자] ‘세기의 특허전쟁’으로 불리는 애플과 삼성전자의 공방전이 3주차를 맞이했다. 양사 간 치열한 양상을 띄고 있는 가운데 영업기밀 등의 대외문서까지 공개돼 ‘세계최강’에 먹칠하는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현재까지 유리한 고지를 점령한 듯한 애플이 디자인과 사용자환경(UI User Interface)의 특허 침해를 주장했지만 법정에서 유리한 증언을 위해 뒷돈을 건낸 사실이 공개되면서 ‘고유디자인’을 주장한 애플이 수세에 몰리기 시작했다. 여기에 애플 전직 디자이너의 ‘애플, 소니 디자인 베꼈다’는 진술이 공개되면서 이제 삼성의 반격이 3차전의 열쇠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고유디자인 반격’ 삼성에 흔들리는 애플 특허 주장

3주차를 맞이한 삼성-애플간 공방전의 핵심 키워드는 애플이 주장해온 삼성의 애플디자인 베끼기였다. 애플은 지난 2010년 당시 삼성전자 신종균 사장의 이메일은 전격 공개하며 직원에게 ‘아이폰 디자인을 참조’하라는 내용이 포함된 것을 들어 핵심 증거로 내세웠다. 특히 지난 4번째 공판에서 삼성의 대표 스마트폰인 갤럭시S와 애플의 아이폰의 유사성을 들어 공판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는 듯했다.

그러나 마지막 공판에서 삼성이 지난 아이폰의 디자인 핵심책임자 이자 특허 공동등록자인 니시보리를 통해 애플이 “당시 책임자로부터 소니의 디자인을 모방하라”는 지시를 받은 적이 있다는 증거로 애플을 반격, ‘고유디자인’을 내세운 애플이 수세에 몰리고 말았다.

엎친데 덮친 격으로 애플 측이 주요한 증언을 할 디자이너들에게 수만 달러의 대가성 뇌물을 지급한 사실이 공개되기에 이르렀다. 애플은 전 애플 수석 디자이너인 수잔 케어와 디자인 전문 디렉터인 펜실베니아 피터 브레슬러 교수에게 각각 8만 달러, 7만5,000달러를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고유디자인’을 앞세운 애플 측 주장이 신빙성이 떨어지면서 일단 독창성을 내세운 애플이 무너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2차 ‘통신 특허’ 공방전, 삼성 측 유리한 고지 점령 기대

여기에 이번주 시작되는 6차 공판이 한국에서 예정된 ‘특허 침해 제소건’의 판결 결과가 판결의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지난해 4월 삼성은 애플이 통신기술 특허를 침해했다고 제소했고 같은 해 6월 애플은 고유 디자인과 UI를 도용했다고 맞소송한 상태다.

서울중앙지법은 양사 간 소송 판결을 10일로 예정했으나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오는 24일로 연기했다. 일단 디자인 특허 침해와 관련해 삼성 측이 유리한 고지를 점령한 만큼 이번 본안 소송에는 ‘통신 특허’가 핵심 키워드로 떠오르고 있다.

삼성은 ‘퀄컴칩 특허 소진’과 관련해 지난 2004년 삼성 간 상호 특허 공유를 인정하는 내용을 담은 ‘크로스 라이센스’를 체결했다는 근거로 애플에 공격을 준비하고 있다.

애플의 퀄컴칩 사용을 놓고 '프랜드(FRAND: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인 방식으로 제공해야하는 특허)'의 적용이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애플은 퀄컴칩 사용에 이미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삼성이 주장하는 ‘로열티 지급’은 불가하다고 반격하고 있다.

관련업계는 삼성이 이미 1차 ‘디자인 공방전’에서 승리한 만큼 이번 ‘통신 특허 침해’를 입증하게되면 양사 간 전쟁은 삼성이 우위를 확보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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