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 오바마 ＂재정절벽, 美경제 자해하는 꼴＂

[일요주간=이 원 기자] "협상 결렬은 미 경제를 자해(self-inflicted)하는 꼴이 될 것"

美 오바마 대통령이 '재정절벽' 협상 시한을 하루 앞두고 정치권에 경고의 목소리를 높이며 압박했다. 미 정치권은 현지시각 31일 밤 12시 데드라인까지 열을 올리는 가운데 '협상 타결'과 '협상 결렬'을 놓고 막판 줄다리기가 뜨겁다.

29일(현지시각) 라디오를 통한 주례연설에서 "워싱턴 정가가 미국의 진전을 가로 막아서는 안된다"며 미 정치권에 협상을 막판까지 끌고간 것에 대해 힐난했다. 그러면서 아직까지 합의에 도달할 시간이 남았다고 타결을 종용했다. 이에 공화당과 민주당 지도부 역시 연말 연휴에 전화, 이메일, 전보 등을 동원해 협상타결을 위한 물밑작업을 이어갔다.

그러나 정치권의 이 같은 노력에도 '협상 타결'을 장담하긴 어렵다. 특히 양단 간 첨예한 대립을 불러온 부자증세와 관련한 소득세율 뿐 아니라 상속세율 논란도 불거졌다.

이번 협상결과에 일부 의원들의 정치생명이 걸려 있다는 점도 이번 협상을 막판까지 끌고 갔다. 공화당의 존 베이너 하원의장은 재정절벽을 피하면서도 다음주 목요일인 1월 3일 하원에서 의장에 재선출되어야 하는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해결해야 한다.

미 언론에 따르면 베이너 하원의장은 재정 절벽을 막기 위한 마지막 협상을 위해 하원 의원들에게 미 동부시간으로 30일 오후 6시30분께 업무에 복귀할 것을 요청했다.

이는 재정절벽 상황이 발생하는 내년 1월 1일을 29시간 30분 남기고 하원이 소집된 셈이다. 공화당의 에릭 캔터 하원 원내대표는 트위터를 통해 "현 의회가 끝나는 마지막 날인 내년 1월 2일까지 하원의 이번 세션이 지속될 지도 모른다"고 전했다.

재정절벽(fiscal cliff)이란 내년 1월1일부터 예산안 자동삭감과 2001년 조지 부시 전대통령시절 경기부양을 위해 한시적으로 도입한 감세혜택(일명 '부시감세안')이 종료되면서 미국 재정지출이 대규모 감소, 재정이 바닥을 드러내는 위험한 상황을 말한다. 올 연말 미국 국가 채무가 채무 한도인 16조4000억 달러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부시감세안'도 지난 10여년 동안 4조 달러로 눈덩이 처럼 불어났다. 게다가 지난해 8월 미국 의회는 국가부채 한도에 합의, 내년부터 10년간 1조2000억 달러의 재정지출을 줄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 연말까지 민주당과 공화당의 추가 합의가 없을 경우, 내년 초 1조2000억 달러가 자동 삭감된다. 이 모든 상황이 오는 12월31일까지 미 의회 합의가 없다면 내년 1월1일 한꺼번에 닥칠 예정이다. 재정절벽은 일반적으로 재정감축과 감세종료에 따른 증세효과를 말한다. 그러나 정확하게는 △ 국가채무가 한도에 이르러 국채조달이 한푼도 이뤄지지 않고, △ 재정지출은 지난해 8월 합의로 대규모 삭감되고, △ 감세종료에 따른 증세효과로 재정지출이 증가하고 경기가 급속히 냉각되는 등 국가채무, 재정지출, 감세종료의 3각 파도를 의미한다.

[저작권자ⓒ 일요주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