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 朴 당선인, 공약 실현 현실성 여부 당내 ′혼선′

심재철 “연일 일부 공약 재검토 촉구” vs 정우택 “부처 이기주의가 문제”

[일요주간=이 원 기자]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가 출범 8일째를 맞아 '현실성'을 놓고 정부 부처 간 '파워게임'에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집권당인 새누리당 내서도 '혼선'을 빚는 듯한 모양새다. 특히 지도부 내에선 대선 승리를 위한 공약을 인정하고 재검토에 들어가야하지 않겠냐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이 가운데 박 당선인의 대선 공약 검토를 놓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은 새누리당 심재철 최고위원이 가장 눈에 띈다.

그는 14일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원칙이 훼손되거나 예산이 없는데도 무조건 공약을 이행해야된다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공약 이행도 좋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는 대형예산 공약에 대해 출구전략도 같이 생각 했으면한다”고 밝혔다.

심 최고위원이 '검토 및 수정'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부분은 기초연금 20만원, 군복무기간 18개월 단축, 4대 중증질환 100% 지원 등에 대한 예산 문제다.

앞서 그는 지난달 27일, 박 당선인과 당이 내세운 200개의 대선 공약 가운데 '승리를 위한 표퓰리즘 공약'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당시 그는 “‘약속’, ‘신뢰’란 이미지에 얽매여 200개를 다하겠다는 과욕을 부리지 말라. 버릴 건 버리고 미룰 건 미루는 냉철한 용기로 국정의 큰 그림을 그리는데 신경 써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또한 지난 3일 최고위원회의에서도 박 당선인 공약인 ‘만 0~5세 무상보육’에 필요한 재원이 정부예산에 반영된 데 대해 “소득에 따른 선별지원이란 복지의 대원칙을 무너뜨린 것”이라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심 최고위원의 이 같은 목소리에 당내 일각에서는 인수위와 박 당선인의 공약 이행에 대한 부담감을 덜어주기 위한 총대를 메고 있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심 최고위원에 대해 당 내부에서는 '공개적 비난'이 올바른 가의 여부를 놓고 이견이 분분한 상태다. 이는 박 당선인의 공약 이행을 최우선 목표로 삼은 상태에서 인수위와 당 지도부 간 이견으로 내비칠 수 있는 대다가 공약 이행에 부담을 느끼는 부처에 원치 않은 신호탄을 쏠 수 있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날 최고위에서 그는 “결국 돈 때문에 공약 이행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건데 공약에 대한 저항이니, 과거의 관행이니, 국민 관점이 아니다라는 건 적절치 않다”며 최근 부처를 중심으로 제기돼 온 공약 이행의 어려움을 두둔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이에 정우택 최고위원은 인수위 업무보고 과정에서 나온 정부 부처의 이견 표출을 놓고 '이기주의'라며 질타했다. 그는 당 내부에서 인수위측이 휘둘리고 있다는 관측에 대해 “인수위는 부처 이기주의에 보다 주의를 기울여야 되겠다”고 말했다.

그는 “각 부처 업무보고는 새로운 국정 로드맵을 구체화하기 위한 박 당선인 측과 행정부의 협의 과정인데 각 부처들이 언론플레이 등을 통해 당선인의 공약 실천을 흔들려고 한다는 취지의 보도가 나온 바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인수위는 각 부처 정책이나 조직 운영 가운데 불합리하거나 새 정부 국정과 맞지 않아 조정이 필요한 부분이 확인되면 당선인의 국정 청사진과 세부 방안들이 실현될 수 있도록 과감하게 조정하고 조직개편 밑그림도 제대로 효율적으로 그려나가길 바란다”고 주문하기도 했다.

당 고위 관계자는 기자와의 전화 통화에서 “인수위가 교수 중심으로 짜여 지고 인수위원들의 입각 가능성이 낮다는 관측이 나오니 공무원들이 성심 성의껏 보고를 하지 않고 부처 이기주의가 강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당내 여러 의견들이 분출하는 데 대해 박 당선인 측은 자연스러운 일이라며 크게 문제될 일이 아니라는 분위기다.

박선규 당선인 대변인은 기자와의 전화 통화에서 “당에서 여러 의견을 개진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라며 “그 의견들을 인수위에서도 검토할 것이고 또 기본적으로 인수위는 여러 공약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로드맵을 마련하는 작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가 재검토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 대변인은 “다만 당선인이 강조하는 것은 무조건 ‘안된다, 어렵다’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국민의 입장에서 한번더 생각해 달라, 기존 관행에 기대 소극적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등 자세에 관한 주문이자 당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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