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 ‘보 철거하라’ 환경단체 vs 정부 “안전·기능 문제없다”

[4대강 사업 진실 혹은 거짓] 4대강 설계 건설사, 감사원 발표에 “부실공사·답합 의혹 전전긍긍”

[일요주간=이 원 기자] 감사원의 4대강 후속대책에 '보를 철거해야한다'는 환경단체와 '안전기능에 문제없다"는 정부가 맞섰다. 환경단체는 감사원의 이번 대책 역시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내놓으며 보다 강도높은 관계자 문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지난 18일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이하 국민대책위)는 성명서에서 “이번 감사원 발표로 거짓과 부실로 판명난 4대강사업 해결을 위해 빠른 시일 내에 '4대강 복원위원회'를 구성하고 복원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대책 강구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감사원 발표가 4대강 사업은 총체적으로 부실했다고 결과를 발표했지만 가장 큰 문제가 된 '생태계 파괴 및 홍수 피해'등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은 부분을 꼬집었다.

이에 국민대책위는 “감사원의 대책은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여러차례 4대강 보에 대한 보강공사를 했지만 안전성을 위협하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고, 보로 가로막혀 있는 이상 반복되는 녹조 사태를 막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근본적인 해결점을 찾으려면 '수문개방' 및 '보 철거'는 반드시 이뤄져야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들은 새 정부에서 4대강 복원을 위한 ‘4대강 복원위원회’를 구성할 때 민간전문가와 환경단체가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는 요구조건도 내걸었다.

4대강 사업과 함께 현재 진행 중인 대형 댐 건설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환경단체는 요구했다.
국민대책위는 “영주댐, 영양댐, 지리산댐 등 대형 댐 건설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현재 진행 중인 저수지 증고사업, 각종 지류지천사업과 4대강사업의 해외수출 등도 중단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환경운동연합은 이명박 대통령이 4대강 사업의 수출을 막는 환경단체를 “‘반국가적, 비애국적’ 단체로 매도했던 것을 사과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환경운동연합은 18일 성명서를 내고 “이명박 대통령이 환경단체를 ‘반국가’, ‘비애국’으로 비난한 결과로 환경단체에 대한 종북 논란과 마녀사냥이 이어지고 있다”며 “소모적인 논란과 국민 분열을 야기한 이명박 대통령은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또 환경운동연합은 정부가 주장하는 ‘4대강 사업 수출’의 실체를 공개하고 평가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명박 대통령은 태국정부에 4대강 사업을 수출하는 조건과 내용에 대해 전혀 공개하지 않고 있어 검토와 평가가 불가능하다”며 “이명박 대통령은 4대강 수출에 대한 우려를 공격하기에 앞서 국민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진지한 평가를 받는 것이 옳다”고 밝혔다.

이명박 정부는 UAE 원전 수출 당시 계약서에 ‘원전 경비 군대를 파견하고, 역마진 융자 시행’ 등 과도한 조건을 제시한 바 있다고 환경단체들은 지적해왔다

4대강 설계 ·보강 부실에 담합 의혹
해당 건설사 어떡하나

이번 설계부터 시공, 관리까지 전체적인 부실사업이었다는 감사원 발표에 공사에 착수했던 건설사들은 바짝 긴강하고 있는 눈치다. 악화된 여론까지 겹쳐 뭇매를 맞을 수 있다는 분석에서다.

감사원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설계 부실로 16개 보 가운데 15개보에서 땅 파임(세굴)현상이 발생했을 뿐 아니라 11개보는 보수 공사도 부실하게 해 피해가 재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감사원이 이들 건설사 들간 입찰 담합 및 계약 부조리에 대한 현장 감사를 벌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해 11월부터 공정위가 담합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총 21개의 턴키사업과 최저가입찰 사업 51건을 대상으로 이미 입찰 담합 등과 관련 밀착 조사가 진행중에 있다.

이에 4대강 사업에 참여했던 건설사들은 감사원의 추가발표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몸을 움츠리고 있는 태세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입찰 담합 등 감사원이 발표한 것은 지금 검찰이 수사중 이기도 한 사안이라 건설사들 입장에서는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며 “건설사는 국토부와 감사원 사이에 끼어서 입장이 난처하고, 이번 사안은 정치적으로도 민감한 감이 있어서 내부에서도 쉬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지금 부동산 침체로 업계 분위기도 좋지 않은데 이번 4대강 부실문제가 전반적인 업계 비리 문제로 확산될까봐 우려 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검찰은 시민단체가 현대건설, 대우건설, 대림산업 등 4대강 사업에 참여한 건설업체 전·현직 대표들을 담합협의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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