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 박 당선인, 경제·복지공약 실천 의지 재천명...＂낭비 아닌 절약의 길＂

[일요주간=권우진 기자] 여야 정치권 및 정부 부처가 재원 마련의 어려움 등을 들며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경제·복지 공약 이행에 대해 난색을 표하고 있는 상황에서 박 당선인이 경제·복지 공약 이행을 재천명했다.

26일 대통력직 인수위원회는 박 당선인이 지난 25일 오후에 열린 ‘인수위 경제1분과 업무보고 및 국정과제 토론회’에서 “내가 약속하면 여러분이 책임져야 한다”며 대선공약 실천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고 전했다.

그는 “걱정하는 목소리가 있지만, 설계를 잘하고 정확한 철학을 가지고 복지정책을 해결한다면 이는 낭비가 아니라 재정을 오히려 ‘세이브(save,절약)’할 수 있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18조 원 규모의 ‘국민행복기금’을 조성해 서민들의 고금리 부담을 줄이고 채무 불이행자들의 신용회복 지원 등 가계부채 대책 공약에 대해서도 “새 정부가 시작하면 즉시 (해결)해야한다”고 말했다.

박 당선인은 ‘국민행복기금’의 공감대를 위해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 방지와 형평성 문제를 해결해야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수혜자의 자활 의지 여부에 대한 객관적인 지표를 만들도록 인수위원들에게 지시했다.

한편 그는 기초노령연금과 국민연금을 통합해 소득에 관계없이 65세 이상 노인에게 월 2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기초연금 공약에 대해서도 “우리나라 노인 빈곤층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거의 최고로 많은 만큼 꼭 (도입)돼야 한다”고 공약 이행에 대한 의지를 관철했다.

박 당선인은 연금 등에 대한 재원 마련은 “세금으로 해야한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그는 ‘지하경제 양성화’ 등을 통해 세원 확대 방안을 구체화 할 것을 지시하고 재원조달 문제에 대해 “한 번 더 꼼꼼하게 점검해 국민에게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중소기업 지원책 마련, 협력사 간의 동반성장을 위한 세제 지원,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에 납품하는 중소기업 업종별 판매수수료 공개 방안 마련 등을 인수위에 주문하며 공약 이행에 대한 실천 의지를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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