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 이상돈 교수,김용준 총리 후보자에 일침 “헌재 권위에 흠을 입히는 거 아닌가”

[일요주간=오현준 기자] 제18대 대선에서 새누리당 정치쇄신특별위원을 지낸 이상돈 중앙대 법학과 교수가 28일 김용준 총리 후보자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날 이 교수는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헌법재판소장을 지낸 사람이 총리를 다시 한다는 게 순리에 맞는가”라며 의문을 제기했다.

그의 의견에 따르면 대법원장과 헌재소장은 그 사람의 마지막 공직이 돼야 하는게 원칙이라는 것.

이어 이 교수는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을 탄핵 심판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으며 대통령이 준수해야 할 헌법을 최종적으로 해석하는 권한을 갖고 있다”고 설명한 뒤 “헌재소장을 했던 사람이 임명직 공무원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헌법재판소의 권위와 지위에 흠을 입히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이 교수는 최근 김 후보자에 대한 아들 병역문제, 부동산 투기 등의 의혹에 대해서도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에게 상당히 나쁜 영향을 주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부정적인 시선을 드러냈다. 그러나 김 후보자가 낙마 수준까지 가지는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밝혔다.

한편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이명박 대통령의 특별사면에 대해 이 교수는 “어떤 의미로서도 정당화하기 어렵다”고 비난했다.

사면은 통상적인 국민의 감정에 비췄을 때 사법부의 판결이 부당한 경우에 하는 것이지만 특사 대상으로 거론되는 정치인들의 비리는 그런 경우가 아니라는 것.

또한 이 대통령의 사면 논란에 박 당선인의 인수위가 공개적인 비판을 한 것에 대해 “선 긋기용으로 나온 얘기 아닌가”라는 의견을 말했다.

이 교수는 박 당선인의 당선 후 지지도가 55~60%를 보이는 것에 대해 “지금 지지도는 통상보다 많이 낮다”면서 대변인과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건 등의 논란으로 인해 박 당선인과 인수위가 이미지 훼손을 입은 것으로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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