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대검찰청 공안부는 30일 최근 연이어 발생한 대형 안전사고로 인해 국민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판단하고 안전사고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대검은 노동청과 환경청 등 유관기관과 함께 ‘유해화학물질’의 관리·감독실태를 정밀 점검하고 누출사고 예방을 위한 합동단속에 나설 것을 결정했다.
일선 검찰청은 대검의 지시대로 유관기관과 합동 대책회의를 열고 안전사고 예방·대응 시스템을 구출할 계획이다.
검찰은 합동단속결과 독성물질 저장ㆍ포집ㆍ처리 설비를 설치하지 않는 등 위반 정도가 중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형사책임을 추궁하는 등 엄중히 대처할 방침을 정했다.
앞서 이미 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철저한 수사를 통해 책임소재를 가려내고 사업주의 중대한 과실이 있을 경우 구속 수사를 통해 책임을 물을 것이라는 계획이다.
한편 검찰은 많은 인명과 재산피해를 낳은 구미 불산 누출 사고와 관련해 회사 관계자 3명을 이미 구속기소하고 직원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상대적으로 피해가 적은 상주와 화성 사고에 대해서는 경찰과 노동청의 수사를 지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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