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 정부조직법 개정안, 여야 협상 첫 날부터 ‘삐걱’

[일요주간=오현준 기자] 4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여야 의원 6명이 참석해 박근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제출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한 협상을 시작했다.

그러나 첫 협상부터 양측의 견해 차이가 확인돼 앞으로 개정안 통과까지 진통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새누리당 진영 정책위의장 겸 인수위 부위원장은 이날 개정안에 대해 “문재인 후보가 대선 때 공약한 내용과 상당히 일치하는 부분이 있다”며 “민주당도 큰 틀에서 상당부분 동의할 것이라 확신하고 협의하는데 큰 문제는 없으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민주통합당 우원식 원내수석부대표는 “조직개편 법안 처리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면서도 “국민적 요구를 반영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문제점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민주당 변재일 정책위원장은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 극복, 책임총리제 정착, 경제민주화 및 복지가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양측은 새로 신설되는 ‘미래창조과학부’의 거대 기능화와 통상업무 관련 등 쟁점이 되고 있는 내용들에 대해 견해차를 보였다.

특히 민주당은 국가청렴위원회 및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대통령 소속 독립기구 존치, 정보통신기술(ICT) 진흥업무 미래창조과학부 이관, 총리실 산하에 통상교섭처 설치, 중소기업청의 부처 승격, 경호실의 장관급 격상 등의 안건에 대한 의견을 여당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협상에서는 개편안 내용에 대한 견해차 뿐만 아니라 ‘6인 협의체’ 구성 문제에 대해서도 신경전이 벌어졌다.

민주당은 인수위에서 활동하는 진 정책위원장과 강석훈 의원이 ‘협의체’에 포함된 것에 대해 “국회가 독립적으로 여야 머리를 맞대야 하는데 인수위에 있는 두 사람이 나와 여당과 이야기 하는지 인수위와 이야기 하는지 알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변재일 의장이 꼭 나온다고 해서 진 의장이 나온 것”이라며 “개정안 설명을 위해서는 강 의원이 나오는게 도리라고 생각했다. 야당을 배려해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양측은 2차 협상이 열리는 5일 현재의 ‘6인 체제’가 아닌 국회 법사위와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의원까지 포함한 ‘10인 체제(5+5)’로 수정해 개정안 협의를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한편 이날 협상에서 여당은 야당의 의견을 청취하는 데 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오는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만큼 남은 기간 야당을 설득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되고 있다.

그러나 여당인 새누리당 일부 의원들과 외교통상부 등에서도 개정안 일부 내용에 대해 반대가 심해 인수위가 제시한 개정안이 원안대로 처리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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