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 인수위 “원안 그대로 갈 것” VS 외교부 등 정부부처 “조직 근간 무너져”

[일요주간=윤영석 기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 외교통상부가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일부 내용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와 교육과학기술부 등 다른 정부부처에서도 반발의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특히 신설되는 ‘공룡부서’인 미래창조과학부에 외교부와 방통위, 교과부,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이 기존 기능과 권한을 넘겨주게 되면서 부처의 내부 반발이 만만치 않게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들은 인수위의 개정안으로 인해 부처 조직의 근간이 무너지고 해당분야의 경쟁력 및 시장원리 등이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다는 의견을 개진하며 미래부의 과도한 업무 확장에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개편안에 따르면 외교부는 통상업무를 분리해 미래부로 이관하게 된다. 이에 대해 김성환 외교부 장관은 “통상교섭 권한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행사하도록 할 경우 헌법과 정부조직법의 골간을 흔드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통상조약을 관할하게 하는 것은 국제 관행이나 국제법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방통위는 방송정책과 방송·통신 진흥 및 융합 분야 등 핵심적인 인력과 조직을, 교과부는 과학기술 분야 뿐만 아니라 산학협력 업무를 미래부에 내어주게 됐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기능도 대폭 축소된다. 이 외에 농림수산식품부와 행정안전부도 조직명이 바뀌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상당수의 업무를 미래부로 이관하는 개정안에 대해 방통위와 민주통합당, 언론관계자들은 4일 방통위의 권한을 확대하고 독립성을 강화해야한다는 내용으로 국회에 입법 청원했다.

또한 교과부는 과학기술 분야를 이관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대학과 연계된 산학협력기관을 교육부에서 미래부로 이관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산학협력은 산업체가 요구하는 능력을 대학에서 길러주는 ‘인재양성’ 측면이므로 대학정책과 분리하는 것은 교육부의 대학지원 정책을 축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 교직원 관련 단체들도 인수위에 산학협력 업무를 교육부에 남겨야 한다는 뜻을 전달했다.

민주당 등 야당과 여당의 일부 의원들도 인수위의 개정안 내용을 다시 고려해야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인수위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구상을 존중해야 하며 ‘부처 이기주의’로 반발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원안 그대로 통과시킬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태여서 ‘정부조직법 개편안’에 대한 팽팽한 기싸움이 지속될 전망이다.

[저작권자ⓒ 일요주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