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 박근혜 정부, 정부조직 개편·내각 구성 ‘반쪽’··· MB 내각과의 어색한 동거

[일요주간=윤영석 기자] 25일 제18대 대통령으로 취임한 박근혜 대통령의 내각 구성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여서 ‘반쪽 정부’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박 대통령은 이날 0시를 기해 제18대 대통령으로서의 권한과 역할을 인수했지만 국정을 챙길 내각 뿐 아니라 자신을 보좌할 청와대 비서진의 인선도 모두 갖추지 못한 채 대통령의 자리에 오르게 됐다.

현재 박근혜 정부는 총리를 비롯해 각 부처 장관들이 임명되지 못한 상태이며 청와대 비서진의 경우도 수석비서관만 내정됐을 뿐 산하 비서관 및 행정관 인사도 구성되지 못했다.

이는 김용준 전 국무총리 지명자 등의 주요 인선이 각종 의혹으로 인해 낙마하는 사태뿐만 아니라 여야 간의 갈등으로 정부조직 개편안 협상이 이뤄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은 인수위를 통해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제시했지만 여야는 방송통신위원회 기능 미래창조과학부 이관 문제를 둘러싸고 취임식 전까지도 이견을 좁히지 못해 협상이 계속 결렬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조직 개편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장관 내정자들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도 이뤄질 수 없기 때문에 내각 구성은 앞으로도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더욱이 정부조직 개편안 협상 실패 뿐 아니라 장관 내정자들 중 일부가 도덕성 논란을 빚고 있어 장관 내정자가 낙마하는 사태가 벌어지면 박 대통령의 ‘반쪽 정부’가 길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만일 인사청문회가 파행으로 치달으면서 주요 장관 내정자들이 임명되지 않는다면 정부의 주요한 정책을 심의하는 국무회의 구성이 표류되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

아울러 북한의 3차 핵실험 등으로 국제적인 불안감도 높아져있는 상태여서 혹여 또 다른 위급한 사안이 터진다면 우리 사회의 대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취임식을 앞두고도 정상적인 내각 구성이 이루어지지 못하자 박 대통령 측은 이명박 정부의 청와대 행정관들에게 한 달 정도 더 일해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 정부와 현 정부의 어색한 동거가 이뤄지면서 언제쯤 박근혜 정부의 내각이 온전히 구성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저작권자ⓒ 일요주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