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는 27일 현병철 위원장 명의의 성명서를 내고 “전국의 학교 현장에서 6500여명에 달하는 학교 비정규직 직원들의 대량 실직사태가 발생하고 있는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어 “계약해지 된 직원 중 72%가 본인의 희망과 무관하게 학교사정에 따라 계약해지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하며 “대량 실직사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은 2년 고용 후 무기계약직 전환 원칙을 피하기 위해 2년 이내 단기 고용 후 교체하는 관행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학교 비정규직원수는 전체 공공기관 비정규직원수의 약 절반을 차지하고 있고 학교 비정규직원들의 고용불안정은 곧바로 교육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야기할 개연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인권위는 학교 비정규직원에 대한 대량 실직사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시도 교육감, 학교장 등에게 비정규직에 대한 원칙적 무기계약직 전환방침을 크게 훼손시키는 학교 비정규직 대량 실직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관련지침을 준수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시민과 공감하는 언론 일요주간에 제보하시면 뉴스가 됩니다'
▷ [전화] 02–862-1888
▷ [메일] ilyoweekly@daum.net
[저작권자ⓒ 일요주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부산 덕포동 중흥S클래스 건설현장서 화재 발생...검은 연기 치솟아 [제보+]](/news/data/20220901/p1065590204664849_658_h2.jpg)
![[포토] 제주 명품 숲 사려니숲길을 걷다 '한남시험림'을 만나다](/news/data/20210513/p1065575024678056_366_h2.png)
![[포토] 해양서고 예방·구조 위해 '국민드론수색대'가 떴다!](/news/data/20210419/p1065572359886222_823_h2.jpg)
![[언택트 전시회] 사진과 회화의 경계](/news/data/20210302/p1065575509498471_939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