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 박 대통령, 대국민담화문서 야당 압박···“정부조직법 처리”호소

[일요주간=오현준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4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취임 후 첫 대국민담화문을 발표해 정부조직법 처리 문제와 관련된 입장 등을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담화에서 “새 정부가 국정운영에 어떠한 것도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여야 대표들과의 회동을 통해 발전적인 대화를 기대했지만 그것도 받아들여지지 않는 상황에 대해 대통령으로서 큰 걱정과 함께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가 늦어지는 것에 대해 “국회는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고 대통령 또한 그 책임과 의무가 국민의 안위를 위하는 것인데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대단히 송구스럽다”고 국민에게 사과하면서도 국회의 책임이 일부 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개편안의 일부 안건을 수정해야한다는 야당을 향해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국가의 미래를 위해 이 문제만큼은 물러설 수 없다는 절박한 심정이다”라며 더 이상 타협은 있을 수 없다는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박 대통령은 미래창조과학부 기능 논란에 대해 “그동안 야당이 우려하는 대표적인 사항을 많이 받아들였다. 이제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부분만 남겨놓은 상황”이라며 야당이 주장한 방송정책과 통신정책의 분리는 이미 방송과 통신이 융합된 현실에서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이것이 빠진 미래부는 껍데기만 남은 것이고 굳이 미래부를 만들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갈등을 빚고 있는 문제에 대해 더 이상 야당에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또한 “일부에서 주장하는 방송 장악은 할 의도도 전혀 없고 법적으로도 불가능하다. 그 문제는 이 자리에서 국민 앞에서 약속드릴 수 있다”고 정치적 사심이 담겨있지 않음을 강조하며 “지금이라도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할 수 있도록 청와대의 면담 요청에 응해주시기를 바란다”고 요구했다.

한편 박 대통령은 담화문을 통해 이날 자진 사퇴한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내정자에 대해 “인재들이 들어와서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정치적 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이라며 “조국을 위해 헌신하려고 들어온 인재들은 더 이상 좌절시키지 말아야 한다”고 아쉬운 마음을 드러냈다.

아울러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더 도약하고 질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반드시 과학기술과 방송통신의 융합에 기반한 ICT 산업 육성을 통해 국가성장동력을 마련해야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나 민주통합당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박 대통령의 담화문 발표 직후 기자회견을 통해 “박 대통령의 충정엔 동감하지만 정부조직법 개정은 국회에서 합의해 결정할 사항”이라고 주장하며 강경노선을 이어갔다.

이어 “박 대통령의 담화는 국회와 여야를 무시하고 3권분립과 상생의 정치에도 어긋난다”고 비판하며 “박 대통령은 원안고수를 주장하지 말고 국회의 입법권을 존중해달라”고 물러서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또한 청와대 회동과 관련해서는 “청와대 회동에 응할 용의는 있지만 압력을 통한 만남을 적절치 못하다”고 말했다.

정부조직법 개편안은 임시국회 마지막 날이 5일인 만큼 4일이 협상의 고비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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