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 북한 “정전협정 백지화” 선언...위기감 고조

[일요주간=윤영석 기자] 제3차 핵실험을 강행하며 국제적인 위기감을 조성한 북한이 지속적으로 위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북한은 지난 5일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 대변인의 성명을 통해 유엔의 대북제재 움직임과 한미 간 합동군사 훈련에 반발하며 ‘정전협정 백지화’를 선언하고, 판문점대표부 활동과 판문점 북미 군부전화를 전면 중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의 김영철 인민군 정찰총국장은 성명서를 통해 미국과 한국 등이 북한의 ‘평화적인 인공지구위성 발사’와 ‘자주권 수호 핵실험’에 대해 제재의 움직임을 보이는 것을 비난하며 공격적인 태도를 보였다.

또한 직접적인 ‘핵타격’을 언급하며 “누르면 발사하게 돼 있고 퍼부으면 불바다로 타번지게 돼 있다”고 위협한 북한은 “이번 전쟁연습이 본격적인 단계로 넘어가는 3월 11일 그 시각부터 형식적으로 유지해오던 조선정전협정의 효력을 완전히 전면 백지화해버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정전협정의 구속을 받음이 없이 임의의 시기, 임의의 대상에 대해 제한 없이 마음먹은 대로 정밀타격을 가하고 민족 숙원인 조국통일대업을 앞당기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북한은 과거에도 “유명무실한 정전협정” “정전협정은 사실상 백지화” 등의 표현을 사용했지만 정전협정 백지화를 정면으로 거론하기는 처음이다. 그러나 우리 군은 북한이 미국과의 평화협정을 체결하기 위한 대미 압박용 전술이라고 보고 있다.

한편 북한은 전날에 이어 6일 또 다시 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을 통해 위협을 가했다.

신문에서 정현일 인민군소장은 “다종화된 북한의 정밀 핵타격 수단으로 서울만이 아니라 워싱턴까지 불바다로 만들 것”이라고 위협했으며, 전남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위원장은 “한라산에 최고 사령관기와 북한 국기를 휘날리도록 할 것”이라고 밝히는 등 원색적인 공격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

그러나 북한의 강도 높은 위협에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더욱 강력한 대북제재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북한의 추가 핵실험과 향후 미사일 개발 억제, 북한 외교관의 불법행위 감시, 북한 당국의 금융거래·불법자금 이동에 대한 제한 및 감시 조치 등을 강화하는 내용의 제재안을 마련해 이르면 7일 표결을 거쳐 북한에 대한 제재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이번 대북제재에는 북한의 우방으로 여겨지던 중국도 안보리를 지지하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긴장을 완화할 수 있는 외교적 절차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미국과 러시아 등도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 회담의 재개 가능성을 남겨두고 있다.

최근 취임한 미국의 존 케리 국무장관은 “북한 정부가 예기치 않았던 쪽으로 가려고 기존 조치를 깨뜨리기 보다는 미국, 한국, 러시아, 중국, 일본 등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합법적인 대화에 나서줄 것을 희망한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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