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 김병관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무산...청와대 강행할까

[일요주간=오현준 기자] 11일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무산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여야 간사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앞두고 사전협의를 가졌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새누리당은 김 후보자의 적격·부적격 의견을 모두 담아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하자고 주장했으나, 민주통합당의 강한 반대에 부딪혔다.

민주당은 김 후보자가 현재 무기 중개업체 로비활동 등 각종 의혹 뿐만 아니라 청문회에서의 불성실한 자세와 안보 상황 판단에 대한 오류 등의 이유를 들며 여야 합의로 ‘부적격 및 보고서 채택 불가’ 의견을 명시하자고 맞섰다.

결국 여야의 대립으로 회의가 무산되면서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는 채택되지 못했다.

청와대는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무산에도 “법적 절차에 따라 임명이 가능하다”며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절차를 강행할 방침이다.

현행법상 장관 후보자에 대해 국회 동의 요건이 없기 때문에 박 대통령이 김 내정자를 임명하는 데 법적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북한의 도발 위협 등 남북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만큼 청와대가 국방부 장관 자리를 더 이상 비워둘 수 없다는 판단에 김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그러나 김 후보자의 장관 임명에 대한 야당의 반발이 만만치 않아 향후 후폭풍으로 정부조직법 개정안 협상 등에 불똥이 튀는 등 혼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장관 후보자 13명에게 정식 임명장을 수여했다. 오후에는 취임 2주일 만에 첫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국정정상화에 나선다.

이날 임명된 13명의 장관들을 포함해 김 후보자와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임명 절차를 밟으면 17개 부처 장관 자리 중 15명에 대한 임명이 완료된다.

그러나 미래창조과학부와 해양수산부는 정부조직법이 통과될 때까지 당분간 공석이 유지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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