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 박근혜 정부 인사 사고...′나홀로 인사′로 인한 예견된 참사

[일요주간=이광명 기자]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내정된 고위 공직자들의 잇따른 낙마사태와 관련, 청와대 인사검증시스템에 대한 부실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김용준 초대 총리 후보자의 중도하차를 비롯해 한만수 공정거래위원장 내정자의 자진사퇴까지 7명에 달하는 장차관급 내정자들의 줄사퇴가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여야 정치권은 물론 그간의 인사 사고에 대해 관망적인 자세로 일관해 온 새누리당 지도부마저도 청와대 인사검증시스템에 대한 책임자 문책론을 거론하고 나섰다.

현재 새 정부의 고위직 인사는 신설된 청와대 인사위원회가 관장한다. 인사위원회는 허태열 대통령 비서실장을 위원장으로 이정현 정무수석, 곽상도 민정수석, 이남기 홍보수석, 유민봉 국정기획 수석 등으로 구성되며 사안에 따라 관련 수석들이 참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위원회는 인사 요인 발생 시 다수의 후보군을 추려 공직기강비서관실에 인사 검증을 요청하게 된다.

인사 검증 결과는 다시 인사위원회로 넘어가 이곳에서 복수의 인사를 확정해 대통령에게 최종 보고하는 과정을 거친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인사위원회를 통한 상향식 인사검증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정부조직법 개정이 늦어진 까닭도 있지만 그 보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나홀로 인사’가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새 정부 들어 장차관급 인사는 박 대통령이 단수의 인사를 지명하면 민정수석실이 인사검증을 하는 방식으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위원회를 거치는 상향식이 아니라 박 대통령이 지명하면 곧바로 검증에 들어가는 하향식으로 인사위원회가 개입할 여지가 거의 없었다는 지적이다.

심지어 철통 보안을 중시하는 박 대통령의 인사 원칙 때문에 검증기간도 2~3일에 불과한 적도 있었다는 후문이다.

따라서 박근혜 정부의 잇단 인사사고는 박 대통령의 ‘나홀로 인사’로 인해 인사검증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데에 따른 참사라는 것이 우세한 시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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