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 이성한 청문회, ＂다 죄송하다＂ 고해성사하러 왔나?

[일요주간=이광명 기자] 이성한 경찰청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인사청문회가 27일 열린 가운데 부동산 투기를 비롯한 재산 형성 과정과 논문 표절 의혹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가 이어졌다.

이 후보자는 대부분의 제기된 의혹들을 인정하고 “사려 깊게 행동하지 못해 송구스럽다”고 사과했지만 뚜렷한 해명은 하지 않아, 민주통합당 등 야당 의원을 중심으로 고위공직자로서의 자질에 대한 의심은 가시지 않은 상태다.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 보고서는 청무회가 끝난 직후 논의돼 이르면 이날 중 채택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후보자는 1987년 전매가 금지된 서울 마포구 시영아파트를 가등기 형태로 매입하고 1년 뒤 되팔아 제기된 투기 의혹 등과 관련해 "좀 더 사려 깊지 못했던 점이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이 후보자가 1987년 권모씨로부터 '매매예약 가등기 형태'로 매입한 시영아파트는 1986년 5월부터 2년간 전매가 금지돼 있었다. 이 후보자는 해당 아파트를 전매 금지가 풀린 지 3개월여 만인 1988년 9월 매도한 것으로 나타나 투기 의혹이 제기됐다.

부인이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뉴타운 예정지의 한 다세대주택을 구입한 뒤 재개발로 받은 분양권을 되팔아 1억 원 이상의 차익을 거둔데 대해서도 "당시 보다 사려 깊게 행동하지 못한 점이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2001년 서울 양천구 신정동 아파트 매입과정의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에 대해선 "인정한다. 정확히 살펴보지 못해 죄송하다"고 밝혔고, 위장전입에 대해서도 "그 부분은 잘못됐다"고 사과했다.

또 대학에 합격한 아들에게 주식 투자 용도로 1500만원을 증여해 놓고, 같은 해 두 차례에 걸쳐 공무원연금공단의 학자금 대출제도를 이용해 1800여만원의 무이자 대출을 받은데 대한 부적절함도 이날 청문회에서 지적됐다.

이 후보자의 석·박사 논문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이 후보자는 지난해 동국대 행정대학원 경찰학 박사학위를 취득했지만, 논문 작성 과정에서 일부 내용을 출처 표기 없이 인용해 표절 의혹이 제기됐다. 또 1983년 석사 학위 논문 역시 직전년도에 작성된 이모씨의 논문을 표절했다는 의혹도 진선미 민주통합당 의원에 의해 제기됐다.

이 후보자는 박사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 "일부 인용 표기가 빠진 것은 사려 깊지 못했다"고 사과했다. 다만 표절 여부에 대해서는 "참고 문헌에는 들어 있었기 때문에 표절이라고 까지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지도교수 지도를 성실히 따르면서 작성했다"고 부인했다.

석사 논문에 대해서는 "그 시절에 비슷한 논문이라면 참고했을 수 있다"며 "같다면 제가 잘못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2009년 부산의 한 기업 대표로부터 1억원을 차용해 '스폰서' 논란이 제기된데 대해서는 "해외주재관으로 근무한 후 귀국 시기에 맞춰 전셋집을 마련하면서 (1억원을) 차용했다"며 "귀국 후 차용증을 만들고 이자도 송금했지만, 신중하지 못했던 점은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여야 상임위원들은 이날 청문회를 통해 지난 대선 과정에서 불거진 국정원 여직원 댓글 사건과 최근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고위층 별장 성접대 의혹에 대한 질의도 이어갔다.

새누리당 소속 위원들은 사실 관계 규명을 요구했고, 민주통합당 등 야당 의원들은 경찰의 부실 수사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이 후보자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며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다만 고위층 별장 성접대 의혹에 대해선 "철저히 수사해 조금이라도 불법행위가 있다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사법처리 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 후보자는 경찰청장 임기 보장 등 경찰 현안에 대한 입장도 피력했다.

그는 잦은 경찰청장 교체로 인한 부작용을 지적하는 질의에 "치안행정의 연속성과 경찰 중립성을 위해 임기가 지켜지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폐지 논란이 일고 있는 경찰대 정원을 축소하는 방안도 내놓았다. 그는 "경찰대 정원을 줄이고, 법률을 전문적으로 공부한 로스쿨 출신을 특채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며 "여러 출신들이 근무하면 나름대로의 장점을 살려 조직을 활성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와 관련해서도 "기본적으로 수사는 경찰이, 기소는 검찰이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급격한 변화가 어렵다면 검찰은 2차적으로 보완 수사를 하고, 기소를 하면서 필요하면 자체적으로 인지수사를 하면 된다"며 "조속히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위원회를 만들어 검경 수사권에 대한 활발한 논의의 장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미군 범죄자 신병 인도 문제에 대해서는 "독자적인 신병 확보가 필요하다"며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 개정을 위해 외교부와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서울 대한문 앞 등 전국에 설치된 천막 농성장과 관련해 "임명되면 전국 35개소에 대해 전부 점검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 모두 발언을 통해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4대 사회악 척결을 강조하며 "성폭력·학교폭력·가정폭력·불량식품 등 4대 사회악은 모든 역량 동원해 반드시 뿌리 뽑겠다"면서 "아무리 풍요롭게 발전해도 국민 개개인이 범죄에서 안전하지 않으면 삶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저작권자ⓒ 일요주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