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 무소불위 권력 휘두르던 ′중수부′...결국 역사 속으로

[일요주간=이연희 기자] 검찰총장의 친위대로 불리며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던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중수부)가 23일 업무를 종료했다.

대검찰청은 이날 오후 중수부 사무실이 있었던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사 10층에서 중수부 현판 강하식을 통해 공식적으로 중수부 폐지를 알렸다.

중수부라는 이름이 생긴지 32년, 전신인 중앙수사국이 발족한 지 52년 만이다.

대검 중수부의 전신인 대검 중앙수사국은 1961년 발족하고 검찰총장의 지휘를 받아 일선 지검에서 다룰 수 없는 대형 사건을 직접 맡아왔다. 이후 특별수사부, 중앙수사부로 명칭을 변경했다.

중앙수사국은 1966년 이른바 '사카린 밀수 사건'을 조사하면서 존재를 각인시켰다.

한국비료가 일본에서 사카린 원료 58t을 밀수하다 적발됐지만 축소 처분됐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중앙수사국이 직접 수사에 나서 고(故) 이병철 삼성그룹 회장의 차남인 이창희 당시 한국 비료 상무를 구속하는 등 모두 3명의 책임자를 사법처리한 사건이다.

이후 이름을 바꾼 대검 중수부는 1982년 군부독재로 악명을 떨친 당시 전두환 대통령의 친인척을 구속기소하는 강단을 보이며 국내 최고의 수사기관으로 거듭났다.

이는 우리나라 금융거래에서 최대규모인 이철희·장영자 어음사기 사건으로 장씨는 전 전 대통령의 처삼촌 이규광 광업진흥공사 사장의 처제였다.

중수부는 장씨 부부가 2600억여원 상당의 약속어음을 사채시장이나 시중에 유통시켜 돈을 가로챈 혐의를 적발하고 이들을 구속기소하는 한편 이 사장의 금품수수 혐의도 밝혀냈다.

이를 통해 예금·적금의 비밀을 보장하는 법률를 폐지하고 금융실명제를 도입하자는 논의의 시발점이 되기도 했다.

중수부는 또 1995년 노태우 전 대통령이 재임 기간 중 기업으로부터 4500억원을 헌납받아 비자금을 조성한 비리를 적발하고 노 전 대통령을 구속해 국민의 큰 지지를 받기도 했다.

한편 전직 중수부장을 지낸 박영수 변호사는 이날 중수부 현판 강하식에서 "중수부라는 훌륭한 수사 시스템이 국민들에게 정당한 평가를 받지 못하고 폐지된다는 것은 너무 안타까운 일"이라며 "그러나 국민은 거악을 척결하고 질서와 정의를 바로 세운 중수부를 기억할 것"이라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그러나 중수부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검찰총장의 지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점, 대형 사건의 성격상 정치적 입김에 휘둘릴 수 있다는 우려 탓에 '정치검찰'의 상징으로도 낙인찍혀왔다.

중수부는 1997년 한보그룹 정태수 회장이 대출 업무와 국정감사에서 편의를 봐 달라며 은행장과 유력정치인들에게 거액의 뇌물을 제공한 사건을 수사한 뒤 홍모 의원 등 10명을 구속기소했지만 몸통이 아닌 깃털만 수사했다는 비난이 일었다.

홍 전 의원은 자신을 깃털에 비유하며 '배후 세력'의 존재를 암시했고, 출처와 사용처 등이 정확하지 않다는 등 수 많은 의혹이 제기됐지만 중수부는 이를 밝혀내지 못했고 '축소·은폐 수사'라는 비난을 받았다.

2009년엔 태광실업 박연차 회장의 뇌물공여 및 불법 정치자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을 수사 대상에 올렸다가 노 전 대통령이 서거하면서 창설 이래 가장 심한 역풍을 맞았기도 했다.

'노 전 대통에 대한 표적수사다', '피의사실을 흘려 검찰에 유리한 상황을 만들고 있다' 등 검찰 수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두고 강한 비난 여론이 일었다.

이 때문에 중수부 존립 자체에 대한 회의감이 증폭됐고, 중수부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이와 관련 이동렬 전 법무부 대변인은 "드높은 자부심의 반대편에서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불신이 자라고 있음을 보지 못했다"며 "국민의 칼이 돼야 했을 중수부가 국민의 불신으로 폐지됐다는 뒤늦은 자각이 우리를 더욱 아프게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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