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 박근혜-오바마, 한미정상회담서 ＂FTA 온전히 시행하겠다＂ 굳은 약속

[일요주간=이연희 기자] 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정상회담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온전히 시행하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바마 대통령은 정상회담을 마치고 "양 정상은 역사적인 (한·미)자유무역협정을 계속 시행키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FTA는) 양측에 모두 도움되는 것으로 미국은 한국에 제조, 서비스, 농산품을 더 많이 수출할 것"이라며 "우리의 자동차 수출은 50% 성장했고 포드, 크라이슬러, 지엠이 더 많은 차를 한국에 수출하기를 희망한다"고 내비쳤다.

또 "박 대통령과 이 협정을 완전히 시행하자는데 합의했다"며 "이 협정이 양국의 경제를 경쟁력있게 만들고 미국 수출은 100억 달러가 늘고 수만개의 고용 효과가 생기고, 한국에서도 일자리와 경제를 성장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와관련 윤창중 대변인은 "양 정상이 비준 1년을 넘긴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 경과를 평가하면서 향후 협정의 온전한 이행 등 양국의 경제·통상 협력을 강화하고, 주요 현안을 호혜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정상 차원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실무회담에서 도출된 합의 결과에 대해서는 아직 알려진 바가 없으나 FTA의 온전한 시행을 위한 눈치싸움이 치열했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 측은 국내 독소조항으로 지목되고 있는 ISD(투자자국가소송제도)의 재협상 내지 재협의를 제의했을 것으로 짐작된다.

앞서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3월 인사청문회에서 ISD 재협상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하지만 일부 통상전문가들은 "ISD는 정치적으로 불안한 나라와 FTA를 체결할 경우 자금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수단으로 우리나라가 개발도상국과 FTA를 맺을때 꼭 필요한 조항"이라는 의견도 있어 예상보다 요구 수위가 낮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반면 미국은 소고기의 완전개방 및 의약·의료기기, 자동차안전기준 문제 등을 내놓았을 가능성이 높다.

미국은 그간 30령미만으로 돼 있는 쇠고기 수출 대상을 전면 폐지해줄 것 계속해서 요구해 왔을 뿐만아니라 강화되고 있는 국내 자동차안전기준에 대해서도 트집을 잡고 있는 상태인 만큼 이번 양국회담에서 수정을 요구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올들어 4월20일까지 대미 수출액은 182억9000만 달러, 수입액은 128억3800만 달러로 우리나라가 54억5200만 달러의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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