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 박근혜, 미국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서 제시한 ′한미 동맹 발전 3대 비전′은?

[일요주간=이연희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미국 의회에서 실시한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에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동북아 다자협력 구상 ▲글로벌 파트너십 등 한미 동맹 발전 3대 비전을 제시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2년 전 미 상·하원 합동연설에서 한미 FTA에 대한 평가와 한국의 글로벌 위상을 부각시켜 양국간 경제협력에 중점을 두었던 것과 달리 박 대통령은 안보협력과 한미동맹의 국제사회 기여도에 초점을 맞췄다.

전날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게 정상회담 자리에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에 대한 지지를 이끌어 낸 박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도 양국간 미래비전의 시작도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에 있음을 강조했다.

북한에 대해 확고한 원칙으로 위협이나 도발에도 결코 흔들림이 없을 것임을 시사한 것이다.

박 대통령은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고 평화통일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견지해 나갈 것"이라며 "북한의 핵은 절대 용납할 수 없고 북한의 도발에는 단호하게 대응하되 영유아 등 북한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정치상황과 관련 없이 해나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도발에 단호히 대응하는 한편, 남한의 인도적 지원과 북한의 비핵화를 바탕으로 남북간 신뢰관계가 구축되면 경제공동체까지 나아갈 테니 미국도 이같은 대북정책에 보조를 맞춰 달라는 메시지로 풀이된다.

이는 박 대통령이 "북한은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이 되는 방향으로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한다"며 "북한이 스스로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는 하나의 목소리로, 분명하고 일관된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고 제시한 것과 일맥상통한다.

특히 박 대통령이 비무장지대(DMZ)에 세계평화공원을 만들겠다고 한 것 또한 주목된다. 박 대통령은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유지해 나가면서 DMZ 내에 세계평화공원을 만들고 싶다"고 내비쳤다.

박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 지역공약으로 DMZ에 한반도 생태 평화벨트를 조성하겠다고 공약하긴 했으나 세계평화공원 조성 의지를 내보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DMZ라는 이름과는 반대로 '중무장' 지역인 이곳을 평화의 상징물로 삼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은 두번째 미래비전으로 동북아 다자협력 구상인 '서울프로세스'를 강조했다. 서울프로세스는 대북문제와는 별도로 동북아 국가들이 신뢰의 발판을 마련하자는 취지다.

한반도와 주변국인 중국과 일본 등이 상호 갈등과 대립을 풀고 동북아 전체에 평화기조를 정착시켜 보자는 뜻으로 보인다.

냉전시대 서유럽측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 동유럽 바르샤바조약기구의 35개 회원국들이 안보와 경제 등의 협력을 위해 '헬싱키 협약'을 체결해 실천하는 과정에서 공산권의 개혁·개방을 이끌어낸 '헬싱키 프로세스'를 벤치마킹한 것과 같다.

박 대통령은 "오늘까지도 동북아 지역은 협력의 잠재력을 극대화시키지 못하고 있다"며 "역내 국가의 경제적 역량과 상호의존은 하루가 다르게 증대하고 있지만 과거사로부터 비롯된 갈등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공동의 이익이 될 수 있는 부분부터 함께 노력해 나가면 나중에 더 큰 문제와 갈등들도 호혜적 입장에서 풀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역내 국가들의 협력 가능 대상으로는 환경, 재난구조, 원자력안전, 테러 대응 등 상호간 덜 민감한 비정치적 이슈들을 내세웠다. 이는 동북아 역내 국가간 경제 교류가 늘면서 상호의존도는 높아지는데 반해 영토분쟁이나 역사 문제 등으로 정치나 안보 분야의 긴장감은 커진 이른바 '아시아 패러독스(Asia's paradox)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론이라는 것.

박 대통령은 전날 정상회담에서도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 정책과 저의 동북아 평화협상 구상이 동북아의 평화와 발전을 추구하는데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서울프로세스를 적극 설명한 바 있다. 오바마 대통령도 "다자적인 접근(approach)이 중요하다"며 공감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이날 서울프로세스를 제안하는 동시에 일본의 우경화를 의식한 듯 "역사에 눈을 감는 자는 미래를 보지 못한다고 했다. 역사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지 못하는 것은 오늘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내일이 없다는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끝으로 박 대통령은 양국간 미래비전에 대해 "한미동맹이 나아갈 여정은 지구촌의 이웃들이 평화와 번영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데 기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미동맹이 양국간 군사 정치적 관계를 넘어 세계무대에서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한다는 의미다.
이는 전날 한미정상회담에서 현재의 한미동맹을 한반도를 넘어서 동북아 지역과 범세계적 문제 해결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는 명실상부한 글로벌 파트너십으로 발전시켜 나가자고 합의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박 대통령은 "미국 독립선언서에 새겨진 행복추구권은 대한민국 헌법에도 명시돼 있다"며 "한미동맹의 궁극적 목표는 전 인류의 행복에 기여하는데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안보·군사 위주의 동맹관계를 기후변화나 개발협력 등 주요 글로벌 어젠다에 대한 협력관계로 확장시켜 나갈 것이라고 제시했다.

박 대통령은 "테러대응, 핵 비확산, 국제금융위기와 같은 글로벌 이슈에서도 양국의 공조는 더욱 확대되고 있다"며 "이에 그치지 않고 한미 양국은 앞으로도 자유, 인권, 법치 등 보편적 가치를 확산하고 빈곤퇴치나 기후변화, 환경 등 글로벌 이슈에 공동대처하는데 있어서도 계속 함께 해 나갈 것"이라고 마무리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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