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정치ㆍ사회 > 사회

"여성 입학만 허용한 이대 로스쿨 합헌"

이지혜 / 기사승인 : 2013-05-30 23:01:57
  • -
  • +
  • 인쇄
[일요주간=이지혜 기자] 교육부가 여성만 입학이 가능하도록 한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인가한 것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30일 "여성의 입학만을 허용한 이화여대 로스쿨 모집요강은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며 엄모씨 등 2명이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6(합헌) 대 2(각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재판부는 "학생 선발과 입학전형은 사립대 자율성의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여성 고등교육기관인 이화여대 정체성에 비춰 여대라는 정책 유지 여부는 대학 자율성의 본질적 부분"이라며 "이화여대 로스쿨 인가로 청구인이 받는 불이익이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

앞서 로스쿨 입학을 준비하던 엄씨 등은 여성에게만 입학자격을 부여하는 이화여대의 2010학년도 모집요강이 발표되자 "이는 평등권과 직업의 자유, 교육받을 권리 등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2009년 10월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있다.


'시민과 공감하는 언론 일요주간에 제보하시면 뉴스가 됩니다'

▷ [전화] 02–862-1888

▷ [메일] ilyoweekly@daum.net

[저작권자ⓒ 일요주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오늘의 이슈

칠곡군, 롯데그룹·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협약 체결

댓글 0

댓글쓰기
  • 이 름
  • 비밀번호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


주요기사

+

다원시스 박선순 회장 국감 도마 위에..."신사옥 지을 돈은 있고, 자재...

SR 직원, 명절에도 '공짜 좌석' 415건 이용 논란…한준호 &q...

여야 "인천 F1 추진 신중해야" vs 인천시 "경제효...

많이 본 기사

1
민홍철 의원, “코로나19 이후 택배 물동량 4년 새 76.6% 급증”…
2
신장식, 대웅제약-권익위 유착 의혹 제기...이례적으로 종결된 민원 재접수 논란 [국감]…
3
[이은화 시인의 작가 초대석 ] 나를 보다, <나봄> 화천 산중에서 피어난 이기와 시인의 명상과 예술의 만남…
4
윤준병 "백종원 예덕학원 사례는 빙산의 일각…불법 산지전용 1만건 넘는데 산림청은 '뒷북 단속'"…
5
서정호 ㈜황산코리아 대표, 제8회 '대한민국을 빛낸 13인 대상' 한국금융플랫폼발전공헌대상 수상…
6
컴투스, ESG 실천 담은 환경교육 게임 선보여…
7
윤지혜 비전나눔공동체 대표목사, 제8회 '대한민국을 빛낸 13인 대상' 사회봉사부문 수상…
상주시청
칠곡군청

단독

+

'성과급 중단·‘가족 경영’에 반기' 렉서스·도요타 노조 파업 돌입…사 측 "실적 기준에 미달·오너 장남 경영 능력 갖춰"

노동조합, 성과급 지급 중단·기본급 미달에 "더는 못 참아"…경영진 가족 수익 개입 의혹 제기 회사 측 "성과급, 올해는 실적이 기준에 미달해 미지급...장남은 일본 도요타 10년 근무 경력"

[단독] 'CCTV 입찰 담합' 드러났는데… 구미시장 침묵, 중소기업만 죽어난다

A업체 대표 폭로 "구미시가 입찰담합 주도" 차량번호판 인식기능 없는 장비 둔갑시켜 납품 비리 의혹 제보에 뒷짐, 시 공무원 유착 의혹

[단독] 김천시 육상계 초토화… 단장·감독 계약금 갈취 의혹 폭로

선수 계약금 뜯고 입막음까지… 김천시청 진상 조사 착수 배낙호 시장 취임 후 첫 비리 사건, 지역사회 관심 집중

Photo News

+

마사회

IT 기프트

+

[국감] “월성원전 차수막 훼손, 한수원이 승인했다”

[IT 기프트+] ㉘피사체를 자동으로 찾아 촬영하는 인공지능 카메라, 캐논 '더 파워샷 픽'

[IT 기프트+] ㉗방탄 소재 케블라 옷을 입은 한정판, 라이카 M10-P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