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 ′군가산점제′ 또 다시 논란의 핵심으로...왜?

[일요주간=이연희 기자] 군 가산점제가 6월 임시국회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를 전망이다.

최근 국방부가 '정원 외 합격' 방식의 군 가산점제 방안을 내놓자 논란이 일었고, 국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 국방위와 여성가족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이에 새누리당은 지난 14일 국회에서 여성가족위·국방위 공동 당정협의를 열어 조율에 나섰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조만간 다시 공동당정을 열고 후속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군 가산점제는 1961년 도입된 이래 1999년 헌법재판소가 위헌 판결을 내리면서 폐지됐으나 군필자들에 대한 보상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그러나 여성계와 장애인단체의 반발로 사회적 갈등이 빚어지며 번번이 무산됐다.

이와 관련 새누리당 여가위 간사 김현숙 의원은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내려진 군 가산점제를 재도입하려는 것은 여성과 장애인 등의 반발을 불러오고 사회 갈등을 초래한다"고 반발했다.

하지만 새누리당 국방위 간사 한기호 의원은 "위헌 결정은 '과도한 가산점'을 지적한 것이지 제도 자체에 대한 것이 아니다"며 적극적인 찬성의사를 표명했다.

한편 야당 내 일부 의원들도 공개적으로 반대의사를 내보이고 있다.

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지난 14일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군 가산점제는 헌법이 보장하는 차별 금지의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고 국민에게 고루 부여돼야 할 공무담임권을 제약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박혜자 최고위원 역시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가산점 비율을 2%로 낮춘다고 위헌 소지가 해소되는 것이 아니다"며 "국방부가 헌법과 싸우려고 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또 "군가산점제 이면에서는 국가가 사실상 극소수인 제대군인에게만 혜택을 주고 책임을 떠넘기려는 꼼수가 숨어있다"며 "군 복무자 모두를 위한 지원책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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