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 ′방만 경영′ 부산민주공원 예산 삭감...부산시, 추가경정예산 편성 논란

집중취재 부산시의회, '부산민주공원예산삭감사태' 그 후 [일요주간=탐사보도팀] 5.16군사정권의 지방의회 해산 후 30년 만에 부활(1991.3.26.)한 지방자치, 발전을 거듭한 만큼 다양해진 시설들의 관리 운영에 대한 전문성과 효율성이 요구됐다.

이런 시대적 요구에 발맞춰 시작하게 된 것이 민간위탁사업(Management Contract), 소유권, 요금결정, 징수권은 지방자치가 관할하고 시설유지관리 등의 분야에 전문기관을 참여시키자는 취지로 전국 250여 지방자치단체에서 활발하게 시행중이다.

하지만 막대한 세금이 지원되는 만큼 예산에 대한 보다 더 철저한 점검과 평가가 요구되어온 것 또한 사실이다.

이런 우려를 증명이라도 하듯 18대 대선결과로 분주했던 2013년 벽두부터 일명 '민주세력 죽이기' 논란으로 부산을 뜨겁게 달궜던 '부산민주공원예산삭감사태'가 터졌다.

2013년 부산시의회가 부산민주공원 민간위탁예산을 53% 삭감을 확정한 것인데, 이후 갑을논박 흠집 내기 쯤으로 일단락되는 듯 보였던 사태가 다시 점화되었다.

지난 19일 부산시가 부산민주공원 예산중 일부(2억 5,000만원)를 포함한 추가경정예산(4,077억원)안을 편성, 시의회로 넘겼고, 이미 부산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의 계수조정을 거친 상태로 오는 26~28일 예선결산위원회(이하 예결위)의 심의만 남겨 놓은 상태다.

이에 대해 2013년 본예산 삭감을 주도했던 예결위 노재갑 시의원(비례대표)은 “시의회가 지난 12년 동안의 방만한 운영을 들어 삭감한 예산을 얼렁뚱땅 통과시키라는 것인지 아니면 끝까지 싸워보라는 것인지 이런 말도 안 되는 행정을 펼치는 부산시의 저의가 의심스럽다”며 “견제와 균형을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때를 써서 통과될 예산이라면 본예산에서 왜 삭감했겠는가. 시의회는 방만한 인력운용과 과다하게 책정한 인건비를 삭감한 것인 만큼 제고에 여지가 없다”면서 방만한 시비운영과 관련해 강력한 사법처리규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에 <일요주간>은 아직 끝나지 않은 ‘부산민주공원 민간위탁예산삭감사태’를 심층 취재했다.

지난해 12월 11일 오전 부산시의회 앞에서 부산민주공원 직원들이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탁운영비 절반 삭감에 반발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Newsis

지난해 12월 부산시의회는 2013년 부산시 본예산심의과정에서 부산민주공원민간위탁예산 53%를 삭감, 5억 1,500만원을 시의원 53명 전원일치로 확정했다.

부산시가 2억을 삭감해 편성한 11억 800만원 중 5억 9,300만원을 삭감한 것인데, 민간위탁사업은 막대한 세금이 지원되는 만큼 방만하게 관리, 운영되어선 안 된다는 공론이 시의원들 간에 작용했었다는 후문이다.

이에 대해 사)부산민주기념사업회는 ‘민주세력 죽이기’라고 반발하며 예산삭감으로 인해 ‘박종철열사추모제’와 ‘정월대보름맞이행사’ 등의 자체사업을 취소해야 할 상황이란 입장을 밝혔고, 정규직 18명인건비를 40%삭감, 계약직 4명 해고란 자구책을 내 놓는 등 여러 단체와 연대해 부산시의회의 2013년 부산민주공원 민간위탁예산삭감은 부당하다는 주장을 해왔다.

하지만 부산시에서 지난 12년 동안 지원한 예산은 민주공원 내 시설관리비와 이에 따른 인건비로 제한되어 있었으며, 부산시의회의 부산민주공원민간위탁예산 삭감 또한 11억 800만원 중 시설관리비와 계약직 6명인건비는 그대로 유지시킨 채 “과다하게 책정됐다”고 판단한 정규직 18명인건비 78,8%에 따른 인력운영비로 제한해 이뤄졌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리고 시의원들의 의뢰에 시설운영전문가들이 “부산민주공원시설 정도는 정규직2~3명과 비정규직 7명에 현재 시설관리비(3억 3천9백3십3만천원)면 충분하다”는 결론을 내 놓은 상태이다.

이에 대해 부산시관계자는 "부산시의회가 반 토막 낸 예산삭감으로 인해 부산민주공원측은 직원들 급료를 50% 가깝게 삭감했으며 운영해 왔던 프로그램도 축소하는 파행을 거듭해 왔다"며 부산민주공원추경예산 2억 5,000만원 편성에 대한 필요성을 주장했다.

노재갑 부산시의원(비례대표)

이어 “부산민주공원 측에 확인한 결과 예산삭감으로 인한 박종철열사추모제를 비롯한 행사 취소라고 전한 언론보도는 잘못 전달 된 내용이다”며 일부언론사들의 보도가 오보였음을 밝혔다.

이렇듯 2013년 벽두부터 부산시를 갑을논박으로 들썩이게 하는 민주공원은 부산시가 1999년 12월말 민간위탁입찰에 단독으로 참여한 사)부산민주기념사업회와 위탁계약을 한 후 3년마다 수의계약으로 위탁을 연장해왔다.

더욱이 이와 같은 민관유착의 병폐를 방지하기위해 지난 2010년 12월 29일 민간위탁기본조례 제4조 제3항을 “부산시는 사무를 민간위탁 할시 미리 부산광역시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한다”로 개정해 실행했지만, 부산시는 이 조례규정까지 무시하고 부산민주공원민간위탁을 사)민주기념사업회와 수의계약(2010.12.31.)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시 민간위탁기본조례의 공개경쟁입찰규정이 부산민주공원민간위탁 절차에서는 지난 12년 동안 한 번도 지키지 않았다는 반증인 셈이다.

부산민주공원 시설관리에 따른 비용과 정규직인원에 대한 의문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할 당시엔 시설관리비 6,000만원에 정규직 6명이었는데, 사)민주기념사업회가 위탁을 맡은 첫해 시설관리비가 6억 710만원으로 10배로 뛰더니 2002년도엔 6명의 정규직직원들을 18명으로 충원, 매년 시설비에 따른 인건비가 5.8%씩 증액 책정되어 지난 10년 동안 지급되어왔다.

부산시가 10억원을 3년 분할로 사)민주기념사업회에 지원하기로 한 리모델링비 또한 4년(2008년~2011년)에 거쳐 매년 3억 5,800만원씩, 2012년엔 1억 5,800만원이 지급됐다.

계산해 보면 5억 9,000만원이 과다지급된 것인데, 부산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고, 국가지원금 또한 2007년 5억을 시작으로 지난7년 동안 26억을 지원받아 온 것으로 확인됐다.

공한수 부산시의원

그렇게 지난 12년 동안 매년 수십억의 시비, 국비를 지원 받아온 사)민주기념사업회는 매년 자체사업을 벌렸는데, 책정된 사업비가 5,000만원이었다.

노재갑 시의원(비례대표)은 “부산시는 매년 5,000만원 짜리 행사를 하는데 지난 12년 동안 천문학적인 세금을 마구잡이로 퍼준 셈인데, 불명확한 집행과 쓰임에 대해서는 민이건 관이건 법적책임을 져야한다”며 “지금 민주공원은 건물 옥상 곳곳이 500원짜리 동전크기로 금이 가있는 등 한마디로 엉망인데, 부산시는 행정적인 문제까지 많은 것으로 드러난 사)민주기념사업회와 개정조례까지 어겨가면서 수의계약으로 위탁을 연장, 방만한 예산을 편성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다”고 반복되는 잘못된 행정을 질타했다.

이와 같은 상황 방지를 위해 부산시는 부산시민간위탁기본조례를 운영하고 있는데, 제13조에 보면 “부산시장은 위탁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해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었다.

이 규정대로라면 부산시는 매년 1회 이상 시장의 감독 하에 위탁시설에 대한 감사해야 하는데, 부산시는 민주공원에 대한 감사를 지난 12년 동안 한 번도 진행하지 않았고 매년 1회의 지도점검을 해 왔다.

부산시 지도점검 결과 지난 12년 동안 ‘회계지출절차’ ‘대관료징수규정위반’ ‘퇴직금부당지급’ ‘법인카드소홀’ ‘차량유지관리부적정’ ‘유류과다소비’ ‘출장비처리부적정’ ‘임금지급 부정적’ 등이 주기적으로 적발됐으며 회계지출철차는 매년 지적되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부산시 관계자는 “부산민주공원을 감사한다면 형편상 부산시 민간위탁시설 전부를 감사해야 되는데 이는 중과부족이다”며 “대신 매년 1회 지도 점검을 해왔고 회계지출 절차 같은 작은 문제 등은 원만하게 해결 해왔다”고 현실적인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노 의원은 “부산시가 위탁단체인 부산민주공원의 직원채용이나 급료책정 및 운영방안에 대한 최소한의 권고나 감사도 하지 않고, 시비집행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정하지 않은 채 시민의 피와 땀인 세금을 마구잡이로 퍼준 것이 작금의 사태를 불러온 주요원인이다”며 “이번 추경에 편성한 부산민주공원예산 2억 5,000만원에 대한 근거가 불명확 할 때는 부산시는 사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고 민간위탁 관리체계의 방만함을 지적했다.

공한수(새누리당) 시의원은 “올해 예산이 8,000억을 넘는 부산시 민간위탁사업은 지난 5년 동안 년 15%씩 증가해 왔다. 이걸 보면 민간위탁사업이 앞으로 지방 거버넌스 구조에 차지하는 비중은 날로 높아질 것이고 더욱더 다양한 분야로 스펙트럼 화 될 것이란 반증이다”며 “부산민주공원사태로 불거진 민간위탁사업의 비논리적인 모습은 부산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전국 250여 지방자치단체가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악습이 되었다”고 민간위탁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특히 “부산민주공원과 같은 특수한 목적이 부여된 시설은 투명성과 공정성을 우선으로 한 규정과 규제를 엄격히 해야 한다”고 했다.

부산민주공원은 4.19민주혁명과 부마민주항쟁 및 6월 항쟁으로 이어진 부산시민의 숭고한 민주희생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고자 1990년 8월 ‘부마민주항쟁기념공원’조성사업추진을 결의, 현 부산시중구에 부마민주항쟁 20주년인 1999년 10월 16일 개관했다.

부산시는 올해 말이면 부산민주공원민간위탁업체를 공개경쟁입찰로 선정해야한다. 발맞춰 민간위탁에 대한 선심성여부와 효율성에 대한 검토를 실시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사)부산민주기념사업회가 노동조합을 결성하는 등 부산시의회와 생존권을 건 투쟁을 이어갈 태세여서 현재 부산시가 추경예산으로 편성한 2억 5,000만원의 향방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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