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일 검찰은 한 의원의 9억 원 수수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징역 4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이에 민주당은 '제 버릇 남 못 줬다'며 검찰을 맹비난하며 날선 반응을 보였다.
이날 오전 현안논평에 나선 민주당 배재정 대변인은 검찰이 1심에서 무리한 '정치기소'를 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지만 제 버릇 남 주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한 의원을 수사·기소하고 재판하는 과정에서 피의사실 유포, 재판진행권한 남용, 공소권 남용, 수사권 남용 등 검찰 권한 남용 사례를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검찰개혁은 필요가 아니라 당위라는 점이 다시 한 번 확인됐다며,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구형하는 검찰에 대해 일말의 부끄러움도 느낄 수 없었다고 밝혔다.
배 대변인은 검찰이 지난 8일 열린 항소심에서 적반하장격으로 1심 재판부를 비난했다며 공판에 임하는 검찰의 태도에 대해서도 지적하면서, 검찰에 대해 철저한 자기반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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