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 현오석 “하반기 경제성장률 전망치 달성 문제 없어”

현 부총리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재부 출입기자단과 가진 브리핑에서 “지난달 하반기 운용계획을 발표 이후 상황이 다소 바뀌고 상하방 리스크가 존재하고 있지만 하반기 경제성장률 전망치 달성에는 문제 없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6월 27일 올 하반기 경제운용계획을 발표하면서 17조3000억 원(기금 2조원 별도)의 추경이 본격적으로 풀릴 경우 하반기 3.0%, 전체적으로는 2.7%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 예측한 바 있다.

현 부총리는 호재로 소비와 고용, 실질임금, 교역 등이 점차 회복되고 있는 점을 꼽았다. 또한 정부의 투자활성화대책, 경제민주화 법안 처리 등도 상방 리스크로 지적했다.

반면 파업과 계절상품의 이른 출하 등은 악재로 꼽고 취득세 인하 등도 하방리스크의 한축이라고 설명했다.

현 부총리는 “경제 회복속도가 더딜지는 모르지만 회복되는 것은 확실하다”며 “경제 전망하는 사람은 전망을 말해야지 희망을 말해선 안된다”고 말했다.

세수부족과 관련해서는 “특단의 조치를 고려치 않고 있다”고 잘라 말했다. 이는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제2의 추경이나 세율 조정 카드를 사용할 단계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현 부총리는 “세수부족분이 상반기에만 10조 원 가량으로 집계되고 있지만 정확한 것은 8월까지 가봐야 한다”며 “세수부족은 지난해 실적에 따른 영향이 크지만 그 폭은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취득세를 낮추는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난 것이 없다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취득세를 낮추는 문제는 단순히 주택시장 뿐 아니라 중앙과 지방 재정문제까지 고려해야 한다며 조정할 시간이 다소 필요하다고 전했다.

하지만 현 부총리는 “더 이상 시간을 끌 수는 없다”며 “예산 편성 전까지 결정하겠다”고 말해 늦어도 9월경에는 어떤 식으로라도 결론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지방공약 추진에 대해서는 전과 다른 진전된 입장을 나타냈다. 타당성이 없다고 취소하는 게 아니라 가급적이면 추진하는 쪽으로 초점을 맞추겠다는 것이다.

현 부총리는 “지역공약의 타당성만 따지지 않겠다”며 “시각이 아니라 지역 균형발전 여부를 보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부총리 역할론에 대해서도 허심탄회한 의견을 제시했다. 항간에 “부총리가 안보인다”는 비판에 대해 정면으로 반격한 셈이다.

현 부총리는 “나서는 게 옳은 지 안 나서는게 옳은 지 판단이 잘 안선다”며 “하지만 문제는 좋은 작품을 만들고 성과를 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책방향은 지난 3월에 만든 스케줄에 따라 잘 가고 있다고 본다”며 정책 추진에 충분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우회적으로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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