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 중·고교생에 ‘기업가 정신?’…한정애 “잘못된 교육”

노동자 권리의식이 우선, 고용부·교육부 적극 협의 주문 [일요주간=김진영 기자] 한정애 민주당 의원이 정부의 중·고교 신설 정규 과목 추진에 대해 현실을 제대로 살피지 않는 처사라며 쓴 소리를 내뱉었다.

24일 한정애 의원은 논평을 통해 “우리나라 중·고교 청소년 중에서 과연 몇 명이 창업자의 길로 나설 것인가?”라고 반문하며 미래창조과학부가 성공한 기업인의 창업과정과 방법 등을 가르치는 ‘기업가 정신’ 과목을 고등학교 정규 교과목으로 신설 방안 추진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한 의원은 청소년들이 자라서 기업을 창업하고 훌륭한 기업인으로 성장하는 것에 반대하진 않는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도 미래에 창업자보다 노동자의 길로 살아가는 경우가 더 많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 의원은 “오히려 이들은 현재 아르바이트 자리를 전전하고 있으며 기본적인 노동법조차도 몰라 자신들의 권리도 주장하지 못한 채, 근로기준 위반, 최저임금 위반, 성희롱 등의 위험 앞에 무방비 상태로 놓여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고교나 대학 졸업 후 이들을 기다리는 일자리는 절반이 비정규직이나 그럼에도 제대로 된 노동관련 교육을 받지 못하면 자신들의 권리구제는커녕 일하는 환경이 법을 준수하는지 조차도 모를 것”이라고 설명했다.

즉 장래 대한민국의 일꾼으로 성장할 이들에게 필요한 교육은 ‘기업가 정신’이 아닌 ‘노동교육’이라는 것. 한영애 의원은 “정작 중·고교 정규 교과목으로 신설되어야 할 것은 노동자로서의 권리의식을 일깨우고 기본적은 노동관계법을 가르치는 ‘노동교육’”이라며 고용부가 주도적으로 교육부와 협의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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